국민의당 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 "죽어가는 지역의료에 긴급 처방"
의협 "고질적 '수도권 의료 쏠림 문제' 근본적 해소 기대"
지역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높게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수도권 의료 쏠림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실제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쏠림 문제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보험 수가의 지역 차등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궁극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될 거라고도 봤다.
의협은 "죽어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 격인 동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최종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동 법안의 입법 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동 법안의 시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