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로 뜨거웠던 의·정 '첫 회동'...의협 "28일 데드라인" 재확인
의사국시로 뜨거웠던 의·정 '첫 회동'...의협 "28일 데드라인" 재확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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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복지부, 9·4 합의 후 첫 만남...합의 이행 실무 논의
의협 "국시 문제 해결 중요"...공 넘겨받은 정부, 선택은?
ⓒ의협신문
ⓒ의협신문

9·4 합의 후 이뤄진 첫 의·정 회동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국시 정상화를 주요 의제로 던졌다. 

의사국시 파행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8일까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27일 저녁 서울 종로 달개비에서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다. 9·4 합의 이행을 위한 사전모임 성격이다.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필수의료·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 등을 의제로  의·정 협의체를 구성,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정 협의체의 본격적인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도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는 공감했지만, 원활한 의정 협의를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의사국시 정상화가 그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강석태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의사국시가 이대로 파행한다면 의·정이 합의 의제로 삼은 전공의 수련환경, 필수의료, 지역의료 모두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의정 협의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함께 회의에 참석한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 측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현실에 대해 전공의들을 비롯, 전국의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의협 측의 이 같은 요구에 정부 또한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공감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다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는 없는 문제”라며 내부 논의를 진행한 뒤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는 그간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타 직역과의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28일을 정부 답변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지난 25일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언급한 날짜다. 최 회장은 "28일까지 정부가 의사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29일부터 특단의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앞서 예고한대로 정부가 28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협을 대표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강석태 범투위 공동위원장, 한재민 대전협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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