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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비상사태인데 AI 한의사 왜 나오나?"
"전시 비상사태인데 AI 한의사 왜 나오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0.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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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무계획' 과제에 AI한의사 개발·한의연구 거점화 포함..."납득 못해"
이형석 의원, 26일 행정안전위 종합국감 지적...진영 장관 "잘못됐다" 밝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형석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형석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정부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충무계획' 연구개발 과제에 AI한의사 개발·한의연구 거점화·한의기술 글로벌 혁신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2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매년 세워 진행하고 있는 '충무계획'을 살펴보니 과학기술부는 '치매 조기예측을 위한 미세 생체신호 기반한 양방 융합기술 개발'(7억3천만원), '인공지능(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과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31억 5700만원) 등을 연구과제로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각 정부 부처의 충무계획을 전수조사해 분석했더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은 충무계획의 대표적인 미부합 연구개발 과제로 ▲치매 조기예측을 위한 미세 생체신호 기반한 양방 융합기술 개발(7억3천만원) ▲AI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31억 5700만원) ▲한의연구 거점화 사업(13억 2200만원) ▲한의기술의 글로벌 개방형 혁신사업(9억 9100만원) ▲차세대 온실 스마트 열·생물 복합환경관리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4억원) ▲장기해양생태계연구-대마난류 영향권역 환경변화, 생태계 반응(21억 8천만원) ▲음식폐기물 내 음폐유 분리 회수기술 개발(4억원)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전시대기관리대책 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확대와 북한 화석연료 사용 급증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강구'나 보건복지부의 전시 분야별 보건복지 업무 중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따라 북한 지역의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출입국자에 대하여 적절한 검역을 실시한다' 등은 전시 대비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면서 "전시인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런 과제를 전시 연구개발 과제로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이 의원은 "관리·감독이 부재하니 전시 연구과제에 그대로 담긴 것 아니냐. 이런 계획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968년부터 시작해 53년째 실시하고 있는 충무계획은 현실감이나 개연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계속하고 있다"며 "메시지 위주의 평가보다는 데이터를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진영 장관은 "(전시 대비 계획이)잘못된 것 같다"며 수정·보완해서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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