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건보료 예상수입액 20% 의무지원 미이행 지적
"국고지원율 높이고, 경제상황 고려해 건보료 동결해야" 주장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0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2011년 77.7%(이명박 정부), 2012년 74.6%(이명박 정부), 2013년 75.2%(박근혜 정부), 2014년 76.6%(박근혜 정부), 2015년 80.6%(박근혜 정부), 2016년 75%(박근혜 정부), 2017년 67.8%(문재인 정부), 2018년 66%(문재인 정부), 2019년 66.2%(문재인 정부), 2020년 70.1%(문재인 정부, 전망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최근 10년간 출범 정부별(2011~2013년 2월 이명박 정부, 2013년 2월~2017년 5월 박근혜 정부, 2017년 5월~2020년 현재 문재인 정부)로 보면, 보수 정부의 평균 건보국고지원비율이 76.6%(2011~2016년)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67.4%(2018~20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보국고지원비율(67.4%)은 과거 보수 정부(76.6%)보다 평균 9.2% 낮고, 지원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5년 박근혜 정부(80.6%)때 보다 최대 13.2%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93조 155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67억 3181억원만 지원돼 총 25조 8376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탈원전, 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49%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 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향후의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해 동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