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재정부담 언급없이, 혜택만 강조해 원하는 대답 얻어"
2019년~2020년 8월 동안 7억 9530만원 집행..."객관성 없는 자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국민 상대로 유도 질문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에까지 활용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부는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8월 건보공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질문이다.
이 문항에 응답자 94%는 '긍정적이다'로 평가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긍정" 94%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만 강조해 건보공단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다른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평균 3.2%의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0.9%가 '높다'로 평가를 했다. 응답자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상승한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2020년 6월 30일∼7월 3일)에도 코로나19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00명,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2%p) 라는 주제로 실한 여론조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방문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대상자 정보 실시간 제공",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환자 분류 등 치료지원", "코로나 19 치료비 건강보험 80% 지원" 등 건보공단이 추진한 사업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건보공단을 홍보하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는데 동의하는가?' 등의 질문으로 홍보성 질문있다. 이외에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질의 94% 동의"등 "먼저 응답자에게 홍보내용을 전달하고 마지막 '적정수준의 보험료' 답변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유도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여론조사 비용에 2019년~2020년 8월 동안 7억 9530만원을 집행했다.
이 의원은 "2019년도에도 건보공단이 '건보 혜택은 넓히고 부담은 낮추는 문케어 정책의 찬반 여부'를 묻는 등 좋은 말만 늘어놓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니 올해에도 여론조작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홍보하고 있다"라며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이와 같이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한 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사결과는 정책수립의 근거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