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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복 입법·의사 흠집 내기 중단하고, 9·4 합의 제대로 이행하라!"
의협 "보복 입법·의사 흠집 내기 중단하고, 9·4 합의 제대로 이행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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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 '보복 조치' 정면 비판…"졸렬하고, 좀스럽고, 비열하다"
"의사 국시 문제, 원인 제공자는 보건복지부…학생들 볼모 삼아선 안 돼"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당정에 대해 "합의가 끝나자마자 보복성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9·4 의-당·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 파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며 "졸렬하고, 좀스럽고, 비열하다"는 맹비난을 쏟아냈다.

의료계는 8월 정부의 4대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전국적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9월 4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가 4대 의료정책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포함한 합의문에 서명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 의사들을 향한 자극적 언어와 보복성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의협은 "진정성 있는 논의를 거듭 운운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읍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다"며 "한마디로 정부답지도 여당답지도 못한 소인배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와 행정부에 신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의사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보건복지부였음을 분명히 하며 애꿎은 학생들을 볼모 삼아선 안 된다고도 짚었다.

의협은 "처음에는 국가시험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 삼더니 슬그머니 국민 정서를 내세워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등 훈수를 놓고 있다"며 "갑질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은 비겁하고 유치하다. 한 나라의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인정했듯, 1년 넘게 관련 정책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의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아 화를 자초한 당사자가 바로 보건복지부"라면서 "졸속 행정으로 체면을 구긴 정부가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미응시로 빚어질 사회적 손실과 혼란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오로지 애꿎은 학생들을 볼모 삼아 자존심만 세우려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12일 의대생들을 향해 "비겁하게 병원장 뒤에 숨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여당 역시 의사 국시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의협은 "정말 비겁한 것은 의료계 몰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나 공식적인 의견조회 한번 없이 졸속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이라며 "필수 의료를 함께 살리자고 합의한 정책협약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복성 법안으로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고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여당과 정부의 의료계를 향한 보복 조치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당정은 즉시 이와 같은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9·4 합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빚어지는 모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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