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형병원 환자쏠림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 대형병원 환자쏠림 개선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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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등 100대 경증질환 상급병원 종별가산 제외...평가·보상 체계 개편
의정협의체 구성 임박...의료자원·필수의료·전공의 수련환경 등 폭넓게 협의
7일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향후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7일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향후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해소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계획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중증-병원, 경증-의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효율적 시행을 위해 가능한 인센티브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의료기관 보상체계 역시 개편한다. 지역우수병원으로 평가되면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도 고려한다.

의료계 총파업 결과로 합의된 의정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하고, 지역의료자원,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공공의료 질 향상 협의 추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현안 과제 추진 방향도 설정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 우선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와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은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고혈압과 당뇨병 등 외래 경증 100대 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을 철회하고, 의료기관별 평가체계와 보상구조를 대폭 개선한다.

지역 내 양질의 심뇌혈관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우수병원 육성 및 명칭 표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국민안심병원 등 개선도 검토한다.

의료계 파업을 야기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 구성 운영과 함께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수렴 등을 병행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정협의체는 지역의료자원과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의료전달체계 등 주요 의료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중앙부처 역학조사관 104명 확보하고, 시·도 56명, 시·군·구 134명 등 단계별 전문인력 확충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필요현장에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중환자 전담간호사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기초연구 강화와 임상시험 지원, 생산시설장비 구축 등 내년도 예산안 26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COVAX Facility' 약 1000만명 분 구매 약정 및 선입금 납부, 기업 협상을 통한 약 2000만명 분 구매도 병행한다.

초고령사회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도 지속한다. 왕진 등 재택의료 확대와 퇴원 지원 수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을 중심으로 16개 시·군·구 선도사업을 통해 장기 입원자 퇴원 등 성과 도출과 다양한 신규 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단계적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지속한다. 중증화상 등 수술과 처지에 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그리고 흉부(유방) 초음파의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한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국감까지 진행되며, 올해 국정감사는 방역체계 수칙에 의거해 국감장에 의원들과 피감기관장 등 핵심인력 50인 이내로 출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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