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감 시작, 공공의대·의사면허관리 등 '이슈'
오늘부터 국감 시작, 공공의대·의사면허관리 등 '이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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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7일 보건복지부·질병청, 13일 식약처, 20일 공단·심평원
교육위, 의료인력 확대 등 이슈 의료계 증인·참고인 대거 소환 '관심'
ⓒ의협신문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국회가 오늘(7일)부터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한다. 21대 국회 첫 국감 데뷔전이다. 

올해는 보건의료분야를 총괄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외에 공공의대 이슈를 안고 있는 교육위원회 국감 또한 의료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7일부터 국감 돌입...주요 이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비롯해 최근 문제가 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 관리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 현안과제 추진현황도 점검한다.

의사면허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슈화에 나서고 있는 곳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권 의원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 처분 수위가 사회적 통념에 비해 약하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분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며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6일 면허취소 후 이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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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5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국감이 예고되어 있다.

15일 국시원 감사에서는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응시기회 재부여 논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상대로 한 감사가 이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 국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피감기관 및 현장방문 없이, 국회로 피감기관 증인들을 불러 질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회 교육위, 공공의대-의대정원 증원 논란 관심

국회 교육위원회도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대학정원 문제를 쥐고 있는 교육부와 서울대병원 등 각 대학병원들이 교육위 피감기관이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인력 문제가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교육위는 22일 열릴 국립대병원 국감 현장에 의료계 인사들을 대거 소환키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정영호 병협 회장을 비롯해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 등이 증인·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대집 회장과 정영호 회장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정책 질의를 위한 증인 자격으로, 신찬수 학장과 김윤 교수는 각각 공공의료 강화방안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사태에 따른 대안제시를 위한 질의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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