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2억 5천만원 드는데 정부 지원금 고작 1억원
운영비 2억 5천만원 드는데 정부 지원금 고작 1억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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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 "호흡기 전담병원 운영비 정부 지원 턱없이 부족"
보건복지부에 긴급 청원…시설 용도 변경도 법 적용 한시적 유보 요구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최소 2억 5000만원이 소요됨에도 정부 지원금은 고작 1억원 밖에 책정되지 않아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정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호흡기 전담클리닉 예산 편성은 의료기관당 1억원(시설 5000만원, 장비 구입 5000만원)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동선분리를 확실히 해 코로나 환자를 관리할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으로서는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1억원 지원금 외에 최소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호흡기 전담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8일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요구 긴급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청원서를 통해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의 시설·장비 예산을 정부 지원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의료관형 호흡기 전담병원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시설용도 변경에 공공기관처럼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보해 줄 것도 요구했다.

협회는 "최소 2억 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 설치 및 운영 비용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전국 130여개 아동병원 모두가 참여, 소아 청소년들이 올 가을과 겨울 독감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병원협회가 실시한 아동병원 피해 조사에서 코로나 판데믹 시작부터 지금까지 80% 이상의 아동병원이 70∼80% 이상 환자가 급감해 직원 급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입경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형 호홉기 전담병원을 운영하려면  정부의 지원금 1억원 이외에 아동병원 스스로 자기 자본을 최소 1억 5000만원 이상 투입해야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합건물에서 진료하는 아동병원은 건축법과 의료법을 근거로 반드시 1층의 새로운 공간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한 후에 호흡기 전담병원으로 허가가 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처럼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단독 건물이건, 복합 건물이건 1층 등에 빈 공간을 확보해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 외에도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 등 아동병원으로서는 재정적 압박이 크다"며 "80여개 아동병원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이 문을 열어 환절기 더불 팬데믹이 오기 전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정부와 함께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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