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게이트 커지나? 政, 남원에 부지매입 지시 사실 인정
공공의대 게이트 커지나? 政, 남원에 부지매입 지시 사실 인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6 12:59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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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근거법도 없는데 정부가 사업 독단추진, 심각한 사안"
보건복지부 "당시 당정협의에 따른 준비...공공의대 추진 현재 중단"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앞에서 파업중인 전공의들이 공공의대 게이트와 관련한 문건을 내원객에게 나눠 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앞에서 파업중인 전공의들이 공공의대 게이트와 관련한 문건을 내원객에게 나눠 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전제로 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부지 매입 과정을 두고도 '고가매입' 등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터라, 정치권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해왔던 '공공의대 게이트'가 실제 정치 의제로까지 비화될 지도 주목된다. 

ⓒ의협신문
강기윤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 힘)은 16일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실제로는 남원 공공의대 부지매입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남원시에 여러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의대 부지 검토와 매입, 도시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관리해왔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모자라서 정부 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것은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윤태호 보건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는 "현재는 중단한 일"이라면서도, 당시 남원시와 공문을 주고받으며 일을 추진해왔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제기된 관련 질의에 "공공의료대학원은 지난 2018년 당정협의에 따라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며 그에 따라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던 것 이라고 해명했다.

"(당정협의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추진과 실무적인 추진 차원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국립대학인 울산과기대의 사례를 참고해서 부지 마련을 준비해 왔다"고 밝힌 윤 정책관은 "이에 따라 2018년 당시 보건복지부와 남원시 간 업무협의가 계속 진행된 바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으며, 의협과의 합의문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정책관은 "지금 현재 공공의대 정책 추진은 의정간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황"이라며 "모든 상황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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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전남대처럼 2020-09-20 01:11:10
1
경남만 비도청소재지 진주에 경상대로 (의대,약대,사대,한의대,수의대) 몰아주기 인가줄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른도의 경우 목포대의 경우는 99년 당시에는 도청공사 완료도 안된시점이고 경남의 창원대만 도청소재지 국립대이면서도 .......
온갖 방해와 견제속에 80년대 후반 진주에 경상대 의대인가, 진주에서 이전해온 지역연고도 없었던 사립경남대로 사대인가,
인천에서 온 백병원재단 인제대가 경남연고도 없이 의대,사대 인가 받은후 부산행...

지금 경남도청소재지 50년 국립대인 창원대가 교묘하게 인가에서 빠졌습니다

전북대,전남대처럼 2020-09-20 01:06:33
2
전국적으로 전북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제주대 모두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다는 공통점과
그들 도청소재지 국립대부터(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인가는 관례로 볼 정도로 당연시되었는데

경남 40년 도청소재지국립대조차 (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배출하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과
도청소재지 많은 유권자 지역민들이 헌법상의 국가교육수혜
관내 국립대교육에 의한 직업선택(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자유 침해 받아왔습니다

전북대,전남대처럼 2020-09-20 01:03:59
3
##의대인가와 미인가 차이를 소도시 진주에 경상대가 도청소재지 100만 대도시 국립창원대로 어떻게 악용했는가##

2000년대 초반 거의 20년 전 국립대인 창원대가 우여곡절 끝에 명문사학 고려대 출신 총장을 맞게 되었는데
진주에 경상대 출신 조무제 전임총장이 서울대출신 국립서울대총장과 다른 6개 도청소재지 국립대 총장을 초빙하여
고려대 출신 총장 맞이한 경남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 제외한

(국립대발전을 위한 명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를 구성하여
거의 20년간 (거점국립대총장협의체)로 도청소재지 국립대가 아님에도 약대,한의대 인가까지 승승장구하고
급기야 그 대학 총장은 지금 장관 인정됩니다.

전북대,전남대처럼 2020-09-20 01:02:37
4
그러한
거점국립대협의체 탄생배경은 결국 비도청소재지 진주에 경상대출신 경상대 총장이 당시
사립대출신 고려대 출신 총장 맞이한 경쟁대학 창원대와
서울대출신 국립대 교수 출신 총장들과 멀어지게 하는 이간책 효과를 결과면에서 장기간 발휘한 셈입니다

그 후 진주에 경상대 포함된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의대가 있는대학이라서 거점국립대협의체다 뭐다....
그때부터 경남도청소재지 100만 대도시 국립대인 창원대는 ( 의대,로스쿨,약대,사대) 뭐하나 생기는게 없습니다

전북대,전남대처럼 2020-09-20 01:01:37
5
80년대 후반
경남도청이 (지금 인구 100만대도시) 창원으로 갔으니 의대는 낙후된 진주에 경상대로 ???
황당하게 소리소문도없이 그리 되었고
그로부터 10년도 훨씬 더 지난 99년도에도 창원대 목포대 의대 미인가 후 목포대는 약대 인가되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