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의료계의 9.4.합의를 왜곡하지 말라

의료계와 정부가 맺은 9.4 합의는 의료계의 집단행위 및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한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를 마련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부여당은 '의대생이 국시 안봐도 의사수 부족하지 않다', '의료계는 대국민 사과 및 읍소를 하라',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의 철회 및 원점 재검토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관련 법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키려 한다' 등등 9.4 합의 정신을 망각한 듯 의료인의 등에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의료계가 9.4 합의에 서명한 것은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려 고통받는 국민들께 의료공백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국회에서 4대 정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오만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현 세대를 이어받아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현 세대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학교육을 말해서 무엇하랴! 나의 생명을 맡길 사람을 교육시키는 정책이라고 여긴다면 신중하고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의료인을 존중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특권층이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성심 성의껏 치료해주기를 부탁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쟁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졸속한 의료정책으로 부실하게 의료인이 양성된다면, 이들이 활동할 시기는 현 정부여당이 책임질 수 없는 적어도 10년 이후일텐데, 그 때에 의료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유명세를 탄 일부 병원들로 환자들이 몰리는 등, 이제껏 가꿔온 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신중한 의료정책을 요청하는 것이다.

진단을 잘못하면, 치료는커녕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의료인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한다면, 진단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이다. 집단의 사익을 위해서라면, 당장의 문제도 아닌 10년 이후에나 발생할 문제를 가지고 진료를 중단하고 길거리로 나오겠는가?

지금 현재는 후 세대에게 제대로 되돌려주어야 하는 빌린 것이라는 것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고 9.4 합의문을 정독하길 바란다. 진료에만 몰두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거리에 나오게 한 원인과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이번 의료사태의 원인제공자로서 의료인 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9.4. 합의 정신을 존중하라. 의료인 사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몸소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9.4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깬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 날것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