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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한방 안 받을 테니, 건보-한방보험 분리해주세요" 국민청원
"한방 안 받을 테니, 건보-한방보험 분리해주세요" 국민청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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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첩약 급여화 따른 건보료 상승 1원도 원치 않아"
수혜자 지불원칙 '한방 치료 원하는 국민'만 한방보험료 내야 '공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한방 분야 진료에 대한 보험료 분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2 ] 이 게재돼 의료계와 한의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국민청원은 9일 올라왔고, 10일 오후 5시 30분 현재 1887명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인은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한방 분야 진료에 대한 보험료 분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하로 앞으로 한방진료 받을 생각이 없는데, 한방 첩약 급여화로 상승한 건강보험료를 단 1원도 부담하기 싫다"며 수혜자 지불원칙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 손에 이끌려 한차례 한방에서 침을 맞은 사례가 있다. 그리고 그게 왜 하는 지도 무슨 효과가 있는 지도 모르겠더라. 성인이 되고 나서 한방에서 침을 맞은 적도, 한약을 먹은 적도, 그 어떤 한방진료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방 분야가 없다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도 않는데..."라면서 "암이 걸리면 암 수술을 받을 것이고,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에 병원에 가서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산삼약침도 받을(맞을) 생각이 없고, 다이어트 한약을 먹을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의원에서 시행되는 어떤 진료행위도 받을 생각이 없는데, 이 나라는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건강보험에 효과가 입증 되지 않는 한방진료 행위 및 첩약에 대해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받지도 않을 예정인 한방진료에 의한 건강보험료 상승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 한방진료에 의한 건강보험료 청구를 하고 한방진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지 말아 달라. 건강보험료 분리 청원이다. 받지도 않을 한방진료 때문에 보험료가 1원이라도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청원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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