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004년도 환산지수 조정에 대비해 의료정책연구소와 인제대학교 병원전략경영연구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수가 산정률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의료정책연구소는 수가 인상률을 12.2%, 인제대학교 병원전략경영연구소는 9.02%를 각각 제시했으며, 의협은 두 기관의 수가인상률의 중간 값인 10.6%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키로 한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의 경우 연구 결과 도출된 진료과목별 환산지수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환산지수와 비교해 보면 원가 기준 환산지수는 12.2%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했다.
한편 인제대학교 병원전략경영연구소는 63개 의원을 대상으로 2003년 의료수익과 의료비용,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기준 수익과 적정원가를 산정한 다음 2003년 적자보전을 위한 의료수가 인상률과 2004년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2004년 적정 보험수가 조정률을 도출한 결과 9.02%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지난번 의료수가 조정 때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찰료가 8.7% 인하됐고,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적으로 2.9%의 수가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도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 당 진료비는 전년에 비해 4.9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협은 수가를 10.6% 인상하되 그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차원에서 의원 진찰료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상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이와 관련,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저수가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20% 이상의 수가 인상요인이 있지만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요구 수준을 크게 끌어 내렸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그러나 “지난해 보험수가 적자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소한 10.6%는 인상돼야 병·의원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협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