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공의 미복귀·국시 거부 'ing'…의대생 구제책, 새로운 국면 'Key'
일부 전공의 미복귀·국시 거부 'ing'…의대생 구제책, 새로운 국면 'Key'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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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선결 조건'·의협의 '합의문 이행 조건'
의대생 86% 응시 거부에도, 8일 국시 진행…정부 '강경' 입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8일 14%의 초유의 응시율에도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일정대로 진행했다. (사진=8일 국시원 앞 전경) ⓒ의협신문 김선경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8일 14%의 초유의 응시율에도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일정대로 진행했다. (사진=8일 국시원 앞 전경) ⓒ의협신문 김선경

국시 거부한 의대생 구제책, 새로운 국면 키(Key)

8일, 전공의들이 속속 병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6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업무 복귀를 의결했다.

박지현 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로드맵을 '1단계(전공의 업무 복귀, 1인 시위 등 포함)'로 낮추고, 8일 업무 복귀 방침을 정했다.

이때, 전공의들은 '업무 복귀'를 선언하며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국가고시 관련, 의대생 구제 대책 마련이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2주 내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시 거부 의대생들과 관련, '예정대로 국시 일정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방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공의 업무 복귀 '선결 조건'이 미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써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책은 '전공의 파업' 등을 포함한 의료계 투쟁 새로운 국면의 키(Key)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 역시 '의대생 구제'를 요구하며 단체행동 재개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전공의들이 '전공의 복귀' 결정에 반대하며 새로운 대전협 비대위까지 구성했다. 이로써 전국 전공의 전원 복귀가 다시 '안개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국시 응시 의사를 정부에 밝혀온 바도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구제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밝혔다.

의-당·정 합의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대생 구제대책'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합의문 역시 의미가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7일 입장문에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7일 입장문에서 "국시 거부, 동맹휴학을 지속하고 있는 의대생 후배들과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전공의, 전임의 후배들에게 의사 선배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개원의협의회 3만여 회원은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86% 응시 거부에도…의사 국가고시 "그대로 진행"

국시는 당초 지난 7월 31일까지 응시 접수를 끝내고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거 국시 거부 투쟁을 진행하면서 국시 일정이 9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연기됐다. 접수 기간 역시 6일 자정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기간 연장에도 불구, 올해 의사국가실기시험 응시자는 14%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일 자정을 기해 재응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응시대상 3172명 가운데 446명만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무더기 결시 사태'가 현실화된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초유의 응시율에도 8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일정대로 진행했다.

시험 첫날 응시율이 적은 탓에 응시자가 6여 명에 그쳤다. 이에, 3회로 나눠 진행 예정이었던 시험이 1회만 진행되기도 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대상자는 6명이었고, 모두 응시했다"고 전했다.

추가 접수 및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계획된 것이 전혀 없다. 국시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방침에 따를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오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들 역시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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