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무더기 결시 사태' 속 국시 실기시험 예정대로 시작
의료계 "완전 구제" 요구에 정부 원칙 대응 입장 고수...'평행선'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방안이 의-정 관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와중에 발생한 상황인만큼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며 원칙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해법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국시 재응시 접수를 예정대로 6일 자정을 기해 마감하면서 '무더기 결시사태'가 현실화되자, 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정부에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하게 압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전공의 병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2주 내 국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그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주 내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적인 구제기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들은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시 응시 의사를 정부에 밝혀온 바도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구제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밝혔다.
혼란 속 일단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예정대로 개시된 날이다.
"이미 한 차례의 시험 연기와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충분히 취한 상태이므로 이를 한번 더 연장하는 것은 형평서과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손 대변인은 "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다시한번 못 박았다.
의대생 구제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를 향해서는, 의대생 설득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의사협회나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6일 자정을 기해 재응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응시대상 3172명 가운데 446명만이 시험 응시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