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약계와의 2004년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계약을 위해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방식’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SGR 기준 환산지수는 일년 단위로 진료비 목표를 정하는 방식이 아닌 기준년도부터 당해 년도까지의 모든 연도의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각각 합산, 비교를 통해 진료비 목표를 수립하는 누적개념으로써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04년도 환산지수는 누적개념의 목표진료비 값과 실제진료비 값을 비교하고, 여기에 의료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한 SGR 방식에 의한 2004년도 환산지수는 2003년도 환산지수에 2004년 환산지수인상율을 곱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산지수인상률은 의료물가상승률(MEI)에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간 차이보정계수(PAF)를 곱해서 값을 구하고, 목표진료비는 전년도 목표진료비에 SGR을 곱해서 구한다.
문제는 목표진료비를 구하는데 있어서 SGR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환산지수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의약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SGR 연구담당자인 보사연 최병호 박사는 “SGR의 주요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MEI에 의해 환산지수의 차가 커지므로 어떤 통계자료를 인용해 MEI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미국은 SGR 방식을 적용했지만 수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수가가 원가의 80% 수준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20%에 대한 보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보험이사는 “의료물가상승률을 결정할 경우 재료비, 인건비, 의료장비 등에 대한 물가상승률 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약계와 공급자간 충분한 검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들 대부분이 SGR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오는 30일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마친뒤 구체적인 환산지수를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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