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비대위, 향후 2주 내 구제책 마련 요구...정부·여당 "방법 없다" 일축
인턴·공보의 선발, 의대생 교육·실습 차질 불가피...내년도 의대정원에도 영향?
여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의 선두에 섰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대전협 비대위의 업무복귀 선언으로 지난달 7일 대전협 하루 파업으로 시작된 의료계 파업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료계와 여당 및 정부의 합의, 대전협의 파업 유보에 반발해 국시 거부를 강행한 의과대한 본과 4학년 2726명(총 의사국시 응시 대상자 3172명의 86%)이 의사국시 결시 등에 따른 유급 등 위기에 놓였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7일 집행부 일괄사퇴를 선언하며, 정부가 향후 2주 안에 국시 거부 의대생 구체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 정부의 완강한 태도로 볼 때 대전협 비대위 요구가 수용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 파업과 의대생 의사 국시 거부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이미 두 번이나 국시 응시 마감일정과 국시일정을 연기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여당과 파업 철회를 전제로 합의문을 작성한 후 의대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시 거부 의사 철회를 독려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으로서도 더는 국시 일정을 조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사국시 절차와 일정상의 문제도 크지만, 다른 국가면허 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의 일정 연기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세 번째 의사국시 일정을 연기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대로 의사국시 거부 의사를 밝힌 본과 4학년 결시가 확정되면, 각 의과대학에서 해당 의대생들의 졸업 여부 결정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만일 졸업이 가능해지면 졸업생 신분으로 1년 후 의사국시에 응시해야 한다.
만일 일괄 유급이 결정되면 일은 더 복잡해진다. 내년 인턴과 공보의 선발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지고, 내년도 본과 4학년 수가 두배가 되기 때문에 실습교육 등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과 4학년과 동맹휴학을 결정했던 모든 학년의 의대생들이 모두 유급을 당할 경우는 내년도 의대 입시정원 결정에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상급 의대생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의대정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 예과 1학년 유급 시 내년도 예과 1학년 수가 두 배로 증가해 교육과 실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