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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전공의 노조설립 가시화-외국 사례

[집중취재]전공의 노조설립 가시화-외국 사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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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노동조합 외국 사례



의사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설립 시기나 그 활동면에서 프랑스 의사노조가 가장 눈에 띄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사노조총연맹(CSMF; Confederation des Syndicats Medicaux Francais)'은 1928년 설립된 이래 `프랑스전문의노조연맹(UMESPE; Union Nationale des Medecins Specialistes Confederes)'과 `프랑스일반의노조연맹(UNOF; Union Nationale des Omnipra-ticiens Francais)'을 산하에 두고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며 의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6개 도시의 대학병원 인턴들로 구성된 `전국대학병원인턴노조연맹(ISNIH; Intersyndicat National des Internes des Hopitaux)'도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의사노조는 1972년에 조직된 `미국의사치과의사노동조합(UAPD; Union of American Physicians and Dentist)'다. UAPD는 현재 미국 내 최대 노조연합체인 AFL_CIO에 산별노조로 가입, 운영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사회(AMA)는 1999년 시카고 회의를 통해 AMA 산하의 국가적 단체협상 기구 설립안을 결정, 그동안 의사들의 노조 활동에 반대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가 주축이 된 PRN(Physicians for Responsible Negotiation)이라는 단체협상 기구가 만들어졌으며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들의 권익보호에 포커스를 맞춰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 오끼나와현립병원 의사노동조합이 설립, 운영된 바 있으나 현재는 활동을 중지했다. 다만 `일본의료노동조합연합회' 산하의 노동조합에 소수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일본국립의료노동조합'에도 20여명의 의사가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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