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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醫 '서울의대, 과거 공공의대 찬성' 보도 YTN 기자 '고발'
소청과醫 '서울의대, 과거 공공의대 찬성' 보도 YTN 기자 '고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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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고발 진행…'명예훼손' 혐의
"박근혜 정부 땐 공공의대 찬성? '정권 색 쫓는다' 매도한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4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YTN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다. 명예훼손 혐의다.

YTN은 2일 '[단독] 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 제목의 보도를 냈다. 근거로는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들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연간 7백 명 규모의 공공 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보고서는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 신설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발주한 연구용역의 보고서였다"며 "연구진 역시 전체 교수가 아닌 불과 몇 명의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책임자는 서울대 교수로 오기 얼마 전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대부분의 경력을 공무원으로 보냈던 인물"이라면서 "다른 연구진 교수들 역시 예방의학, 의학교육학, 국제보건학, 보건정책학 등 의료정책 관련 전공자들로서 임상의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짚었다.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료 투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축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임상의사들임을 고려하면, 해당 보고서가 서울대 교수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용역 보고서에 관한 공청회에서 서울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결론을 냈었다"며 "그럼에도 동 기사에 이런 중요 내용들이 전부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 의료정책가 집단과 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대다수의 임상의사 집단을 마치 하나의 집단인 것처럼 마음대로 묶어놨다"며 "마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치색이나 쫓느라 정권 따라 말을 바꾸는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인 것처럼 참혹하게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정권 따라 공공의대 관련 의견을 바꾼 것이 아니다. 보고서 연구진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공의대를 비롯한 정부 의료정책을 찬성한다. 그리고 임상의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공의대를 반대하며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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