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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협-민주당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 중단"
[속보]의협-민주당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 중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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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파업 철회' 선언..."코로나19 안정화 후 협의체 구성 원점 재논의"
여당, 공공의료 개선·의료 질 개선 예산 확보·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약속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4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만나, 의-당 합의서에 서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4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만나, 의-당 합의서에 서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여간의 의료계 파업 철회를 전제로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4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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