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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승적 결단 해달라"
전공의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승적 결단 해달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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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진료 현장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호소문
4대 의료정책 철회·원점 재논의·국회 내 협의기구 마련 등 촉구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서로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의료계 파업과 관련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 의료계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공의들 역시 "대통령님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도움을 호소한 것.

문 대통령은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의료계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호소문을 통해 "저희를 병원 밖으로 끌어낸 것은, 의료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세상에 등장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료정책이었다"며 "정책들이 불러올 정의롭지 못한 미래를 막아주시기를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확대)의 철회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그리고 ▲국회 내 협의기구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총파업을 이어오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지난 한 달간,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정부 및 국회 책임자들과 논의를 거듭했으나 돌아온 것은 '여러 이해당사자와 논의된 사항을 철회할 수 없다.', '합의안을 명문화하기 어렵다'는 신뢰하지 못할 답변들뿐이었다"고 한탄했다.

이어, 현재 반대 중인 의료정책들을 열거하며 문제점을 간략히 짚었다.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선발과 수련 후 취업 과정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단편적인 통계 수치만 곡해해 추진 중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효능이 검증된 고가의 항암제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수많은 암 환자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동일한 수준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약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각각 꼬집었다.

전공의들은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적과 맞서 싸울 장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저희의 양심에 따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고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두려움에 떨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 및 전임의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을 멈추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저희가 진료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다가온 코로나19 대확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부디 대통령님께서 도와달라"면서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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