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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압박에도 9월 7일 3차 총파업 선언
의협, 정부 압박에도 9월 7일 3차 총파업 선언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8.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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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병행 의지도 밝혀...범투위 28일 기자 회견
최대집 회장 "환자 곁 떠나 도의적으로는 송구"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 이필수 부회장이 28일 3차 총파업 일정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기자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가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끝난 28일 기자 회견을 열어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돌입한다"고 밝혔다.

2차 총파업이 끝난 것과는 상관없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부터 벌이고 있는 무기한 파업을 이어간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 진료의 산업적 육성 등을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꼽고 4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하루 1차 총파업을 벌인 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차 총파업을 벌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 겸 범투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월 7일 3차 무기한 총파업을 경고하고 "전문변호인단을 구성해 경찰에 고발된 10명의 전공의에 대한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전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서울 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3차 총파업 선언과 함께 정부와의 협상도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와 협상 중에도 전공의와 의대생과 소통하며 젊은 의사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회장은 "근거없이 환자 사망과 의사 파업이 인관 관계인 듯 무분별한 주장을 보도하는 일부 언론이 있다"며 "의협과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환자 곁을 잠시 떠나있게 된 현 사태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차 총파업에 개원의의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는 "정부 통계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이미 만들었다"고 대답했다.

의사와 정부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사태를 해결하자는 제안에는 선을 그었다.

최대집 회장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예를 보면 의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지만 의료전문가의 참여는 제한해 전문성이 너무 취약하다"며 협상 대상자를 정부로 한정했다.

범투위가 강경 투쟁과 협상을 동시에 벌이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은 다양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1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 직역과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범투위 출범을 결의했다. 범투위는 이번 총파업 투쟁을 이끌고 있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결의문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2020년 8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1. 28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고발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로, 의협은 전문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철저히 대응한다.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9월 1일 의사 국시 실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곧 의대생의 피해도 발생할 것인바,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간다.

 

2.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하여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간다.

 

3.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

  

 

2020년 8월 28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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