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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교수들 "정부 정책 원점 재검토" 요구
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교수들 "정부 정책 원점 재검토" 요구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8.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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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전공의·의대생 적극 지지...진정성 있는 협의 요청
"정부 강경책 일관한다면 전체 의사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부산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체 교수들이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대학교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체 교수들은 27일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의료계의 전문가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과 형사고발 등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임의·전공의·의과대학 학생들의 정당한 항의를 본질을 회피한 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압박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교수들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협의에 임하지 않고 강경책으로만 일관한다면 전임의,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들을 포함한 전체 의사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교수들은 정부에 ▲필수진료과목 의사가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를 고민하고 의료계와 의논해 보았는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은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지 ▲항암제 및 희귀병 치료 등에 투여할 재원보다,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가 정말 더 시급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짚으며 "의료계와 협의 없이 무리한 정책을 발표해 의사들을 극한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료병원을 만들고, 기피진료과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 가능한 문제를 10년이상 지난 후 효과조차 불확실한 의사 수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교수들은 "이러한 대책이 동반되지 않은 정부안을 볼 때 그 목적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

부산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체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및 한방첩약급여화 사업 추진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병원의 곳곳에서 불철주야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던 전임의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던 의과대학 학생들은 9월 1일 부터 시작되는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휴학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는 큰 혼란을 가져올 무리한 정책에 항의하는 전임의,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들과 의료계의 뜻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 없이 무리한 정책을 발표함으로서 의사들을 극한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자인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수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단편적인 일부 통계만을 근거로 의사 수를 늘리기 전에 필수진료과목 의사가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를 고민하고 의료계와 의논해 보았는지, 

둘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은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지, 

셋째, 항암제 및 희귀병 치료 등에 투여할 재원보다,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가 정말 더 시급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료병원을 만들고, 기피진료과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 가능한 문제를 10년이상 지난 후 효과조차 불확실한 의사 수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대책이 동반되지 않은 정부안을 볼 때 그 목적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의사로서 또 교수로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 의학교육의 부실화, 건보재정의 고갈, 의료환경의 혼란을 심각하게 걱정한다.

정부는 항상 그래왔듯이 전임의, 전공의, 의과대학 학생들의 정당한 항의를 본질을 회피한 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압박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의료계의 전문가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투쟁 기간 동안 동료와 제자들의 빈자리에 의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협의에 임하지 않고 강경책으로만 일관한다면 전임의,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들을 포함한 전체 의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천명한다.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 일동

2020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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