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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 "정부 졸속정책 즉각 철회" 요구
치과의사협회 "정부 졸속정책 즉각 철회" 요구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8.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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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협의 없이 정치적 논리로 일방 추진...강경책 쏟아내"
"문제 원인은 저수가·의료전달체계...정부에 의료인단체와 대화"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정부에 졸속 의료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 이번 의사증원계획은 정작 당사자이며 의료문제에 있어 가장 전문가단체인 의료인단체와는 전혀 사전협의도 없이 정치적 논리, 일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치협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여 정부, 국민, 의료인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할 중대한 시기에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대화가 결렬되자 강경책으로 일관하여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졸속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단체와 끝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협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생명과 연관된 필수적인 응급의료현장은 지키면서 정당한 요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치협은 "정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공공 의료자원의 부족을 들어 인구감소의 고려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문제는 의사숫자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수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수가와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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