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 수가계약 과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의약계 대표들은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첫 모임을 갖고 건강보험공단과의 환산지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논의에서 의약계 대표들은 대체로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오는 27일 각 단체별로 조정안을 제출한 뒤 단일안을 마련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안으로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서 의약계가 요구하는 대로 10% 이상 수가를 인상하기는 힘들다며, 3%인상안을 밝혔다.
답변 자료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수가인상의 기본취지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주는 것이지만, 2003년은 경기침체로 물가인상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층적인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도까지 건강보험재정 누적적자 해소 및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8%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한 관계자는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은 환산지수 점수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환산지수를 결정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수가인상을 하지 않고 급여확대만 하다보니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수가인상 억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적정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인상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 “조만간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적정한 환산지수 도출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SGR 연구가 유력한 방법론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가계약에 대한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가인상폭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많아 계약을 통한 합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 김화중 장관도 여러 차례 수가인상은 힘들다고 밝혀 수가인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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