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 나서는 전공의가 국민들께 "정부를 고발합니다"
단체행동 나서는 전공의가 국민들께 "정부를 고발합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13 18:2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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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책 수정…통보와 명령이 아닌 대화를 하라!" 일침
"의료 공백 채우는 건 의사 일.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다"…'업무 명령' 비판
대전·충청지역 전공의들의 7일 젊은의사 단체행동 ⓒ의협신문
대전·충청지역 전공의들의 7일 젊은의사 단체행동 ⓒ의협신문

전공의들이 14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전국의사 총파업에 힘을 보태기로 결의한 가운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대국민 서신을 밝혔다. 전공의들은 서신에서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하며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대원칙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의료 공백을 채우는 건 의사의 일이며 정부의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일침도 날렸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업무 개시' 명령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전협은 "국민께 걱정을 끼치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책을 펼쳐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낭비하고 건강을 위협했다"면서 '동의할 수 없는' 정부 정책들을 나열했다.

전공들은 정부가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할 돈으로 초음파를 싸게 해 주는 선심성 정책을 썼다 ▲간단한 맹장 수술은 도서와 산간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돈으로 MRI를 싸게 해주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 ▲병원부터 제대로 관리하고 지정된 권역 병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할 돈으로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가 입을 방호복이나 가운, 마스크에 적절한 비용을 지원하지도 않고 코로나를 이겨내라고 했다 ▲의공학과 기초분야에 제대로 된 일자리 마련은 민간에게 던져두고 일단 의사만 쏟아내겠다고 한다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항암제는 급여화하지 않으면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한약에 1500억 원을 들여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 ▲필수적인 학생 실습과 전공의 수련에 손을 놓은 결과 애꿎은 서남의대가 희생돼야 했다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하며 발의한 지역의사제는 정치적인 알력다툼에 수도권까지 포함한 반쪽 지역의사제를 만들었다면서 각 정책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대전협은 위 정책들에 대해 "당장 쌀이 없고 물이 없는데 초콜릿을 사는데 가계를 낭비하는 것과 같은 정책"이라며 "머지않아 국민 여러분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규정한 4대악 의료정책 중, 젊은 의사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사 단체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증원을 발표했다. 그리고 증원을 전제하고 의사 단체에 통보하면서 그것을 '대화'라 칭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의사 단체를 불통처럼 보이게 했다"면서 "지난 7일 전공의의 목소리를 듣고도 의사를 공공재라 칭하고 일방적인 정책 하달을 하는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는 살려야 한다는 일념하에서 필수인력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의사들에게 '복무'를 '명령'하는 행태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도 의사들을 거리로 내몬 독단적인 정부는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다르지 않음을 짚으며 "오로지 환자 여러분 옆에서 진료에만 매진해왔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수없이 무시되는 허망함에 이제 정부에만 믿고 맡기는 것은 의사로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시행착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의사 단체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위급한 환자들은 반드시 치료받게 하는 건 의사가 하는 일이다.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수정하는 일"이라며 "정치 논리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저희는 공공재가 아닌 의사이며 국민이다. 정부는 통보와 명령이 아닌 대화를 하라.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 담화를 하라.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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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원 2020-08-28 02:42:29
지지합니다

이승재 2020-08-14 18:56:41
지지합니다

박상운 2020-08-14 12:33:46
지지합니다

환자 2020-08-14 12:32:40
일반인으로서 봐도 조목조목 틀린말이 없습니다..응원합니다.갑자기 한의학에 돈을 왜 쏟아붓는건지..맥락도 없고 명분도 없고..코로나때 방호복도 없이 뼈갈아서 버텨주신 의사쌤들..응원합니다

의료인들 지지 2020-08-14 11:43:45
의사들의 단체행동 일반 시민으로서 지지합니다. 의료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정부 독단으로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시민으로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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