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답변 '얄팍한 속임수' 불과, 파업 예정대로...
의협, 복지부 답변 '얄팍한 속임수' 불과, 파업 예정대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8.12 14: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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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좀 담대하게 추진하라!" 정부에 충고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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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2일 오후 12시 마감 시간에 맞춰 밝힌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판단하고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긴급기자회견을 1일 열어 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폐 등을 포함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12일 정오까지 책임있는 개선 조치를 하지 않으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폐 및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및 한의약정책관실·한의약육성법 폐지 ▲영리를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육성책 폐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이 5대 요구안으로 제시됐다.

의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정책 대상자를 배제하고 시한을 정해놓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논박하며 답을 찾아 나가는 '협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며 되물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을 주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어진 브리핑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얄팍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해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협이 이를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의 협의체 추진 제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12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언급 없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대정원,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을 주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마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4개 주제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하였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정책을 좀 담대하게 하면 안되는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시한을 정해놓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논박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협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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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름으로 2020-08-13 10:53:12
의사총파업 찬성합니다

hishiig3ta 2020-08-12 15:27:40
가자!! 파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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