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진단서와 부검의 법률적 의미
사망 진단서와 부검의 법률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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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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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및 윤리분과

<제 목>
사망 진단서와 부검의 법률적 의미

<내 용>
1. 의사는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진단서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사망진단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국제적으로 사망진단서의 역할은 국가 사망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망진단서가 보험이나 상속과 관련하여 이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민사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WHO, CDC). 만일 형사 절차에서 환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면 이는 부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3.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망진단서 양식에는 의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사망일시 외에 사망진단서의 많은 내용은 대부분 임상의사의 추정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에 기술된 환자의 사망원인은 잠정적인 임상적 판단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부검을 통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임상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와 판사의 영장에 의한 부검의 사회적 역할은 전혀 다름. 부검에 맡겨야 할 일을 사망진단서에 떠맡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혼동을 야기하고 임상의사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함.

예를 들어, WHO가 사망진단서의 국제적 일관성을 위해 만든 의사 지침서(Medical Certification of Cause of Death)는 사망진단서에 두 가지 용도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 첫째는 보험이나 상속에서의 사용, 둘째는 사망통계에서의 사용. 여기서 보험이라 함은 법률적 문제이기는 하나 민사 분쟁을 말하며 형사절차(criminal procedure)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또한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만든 사망진단서에 관한 의사용 핸드북(Physicians' Handbook on Medical Certification of Death) 역시 유사함. 사망진단서에 담긴 정보는 첫째, 가족관계의 종료와 상속, 둘째, 국가 사망통계 작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역시 형사절차(criminal procedure)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서 사망진단서와 부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혼동이 있음.

<목적 및 기대효과>
첫째, 사망진단서의 법률적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하여 의사의 진단서에 대한 불신 예방
둘째, 부검의 법률적 의미를 분명히 하여 형사절차에서 부검의 활성화
셋째, 사망진단서와 관련하여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문제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음.

<의견 및 관련자료>
1. WHO. Medical Certification of Cause of Death. 1979
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hysicians' Handbook on Medical Certification of Deat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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