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醫 "정부, 의료진 땀 마르기도 전 토사구팽"
성남시醫 "정부, 의료진 땀 마르기도 전 토사구팽"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06 18:4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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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성명서 통해 의협·대전협·의대생 투쟁 지지 밝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정부에 대한 투쟁 결정에 성남시 의사들도 지지를 보냈다.

성남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의사들의 땀이 채 마르기도 전에 들려온 소식은 바로 토사구팽"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활성화, 한방첩약 급여화 등 의료계가 4대악이라고 규정한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학 교육은 막대한 재정과 충분한 교육기반, 높은 수준의 교육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서남의대 폐교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단지 숫자놀음으로 결정하면 끝나는 정책이 아니다. 이런 중차대한 정책 수립을 의사단체와 협의 없이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할 일은 지방 병원에 대해 적절히 지원하고, 공중보건의를 필요한 지역과 역학조사관 등으로 배치하며, 보건지소 중 일부는 대학병원 65세 이상 은퇴 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전국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성명서를 인용하며 "정부는 무슨 이유로 합리적인 지적을 외면하고 급히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의사회는 "의협의 8월 14일 파업 결정, 대전협의 8월 7일 파업과 전국 의대생 수업 거부 결정은 세대를 넘어 모두가 분노해 사활을 걸고 투쟁하려는 의지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며 "성남시의사회는 의협의 결정을 지지하며 전국 전공의, 의대생의 동참에 응원의 박수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남시의사회 성명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현대의 전쟁은 이제 인류와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최전선은 군인이 아닌 의료진이 맡게 되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많은 코로나 검체량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일상화된 과로로 다져진 의료진의 노고 때문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병이래로 대내외로 대한민국의 방역을 자랑해 왔다. 정부가 항상 비교하는 - 인구1000명당 의사수가 우리보다 많다는 - OECD 국가와의 비교에도 방역성과는 우리가 월등히 낫다고 한다.

그 방역체계의 기둥은 의료시스템이며 그 뿌리는 앞서 언급한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의료진의 수준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의사들의 높은 질적 수준과 사명감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던 의사들의 땀이 채 마르기도 전에 들려온 소식은 바로 토사구팽! 한손으로는 엄지 척! 의료진의 덕분이라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의료불균형이 빚어낸 심각한 문제들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며 급히 손봐야 한다고 한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 내보인 정책이라는 것이 의사정원이 매우 부족하니 10년간 4000명은 늘려야 하고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공공의료대학도 설립하여 의사들을 전국 골고루 배치하여야 하고 비대면 진료를 육성하면서 한약첩약 급여화도 빨리 해야 한다고 한다.

의대교육은 막대한 재정과 충분한 교육기반 및 시설, 높은 수준의 교육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서남의대 폐교에서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단지 숫자놀음으로 결정하면 끝나는 정책이 아님을 누구보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수립을 의사단체와 협의 없이 또다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것인가?

정부가 이렇듯 급히 근시안적으로 전문가 단체와 일언반구 상의 없이 날조된 정책을 전쟁 중에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지의 의사들은 단지 소모품이며 지금은 무엇보다 총체적 국가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발상이 필요한 때란 말인가?

전국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병원의 의사 인력 수급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방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써 정부가 할 일은 지방병원에 대하여 적절히 지원하고, 공중보건의를 필요한 지역과 역학조사관 등으로 배치하며, 보건지소 중 일부는 대학병원 65세 이상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왜곡된 수가체계 및 의료전달 시스템 속에서 배출된 의사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필수, 공공, 중증, 지역의료에 종사하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과 미용성형을 비롯한 일부 과에 편중 될 것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정부는 무슨 이유로 교수들과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지적을 외면하고 급히 달려가고 있는가?

대한의사협회의 8월 14일 파업결정,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까지 철수하는 8월 7일 파업과 전국 의대생 수업거부 결정은 바로 세대를 넘어서 모두가 분노하여 사활을 걸고 투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성남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전국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동참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대 정부 요구사항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및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협의체' 구성·3년간 운영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 진료 육성책 즉각 중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5가지 요구를 조속히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85

성남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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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속이아니라각자밥그릇목숨챙기는거지 2020-08-07 14:50:37
한통속은 아니겟지 그냥 자기들 밥그릇부터 자신에 목숨부터 챙길려 발버둥치는거지. 그걸 한통속이라하기엔 각자가 너무 자기것만 챙길려 덤비지않음? 그안에서도 어떻게 정치적으로 행동하느냐가 한통속이라 지칭할수도있지만, 각자 그냥 각자밥그릇에 관심이있고, 자기것이 아님에도불구하고 자기것이라 우겨대고 대한민국이 본인것이라 국민들에게 도움을줄려하는것이다. 부동산 국민들을 위하는것이다. 뉴딜정책 기업에 돈좀 달라 구걸하는 정부지만 국민에게 5g시대에 걸맞는 정책이다. 무슨 헛소리를 정성들여하는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투표하는 권리가 있는사람들은 분별력을 갖고 구분하고 구별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이런 파장이 막아지는데 균형을 잡게하기는커녕 자유한국당 100석 남짓도안되고 더불어민주당 176석 되지않나 뭐가지고싸우라는거지?

멱살잡고싸우는국회의원이장관되는거다. 2020-08-07 14:50:02
대정부질문 정세균국무총리.경제부총리 홍남기장관 교육부 유은혜장관.법무부 추미애장관.국토부 김현미장관 국정원 박지원장관.통일부 이인영장관.박주민 당 대표
답변하는거 들어봤나? 질문하는 미래통합당 의석수 밀리지만 한나라당부터 나라를 몇번 해먹은 당인데 그냥 무너지겟나?
자유한국당 무너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하는 선언적 대화화법에 단하나라도 나라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나?
뉴딜정책? 대기업에 돈구걸해야하니까 하는거야.그게 국민을위하는거같나? 기업에 정부제한을 풀어줄테니 돈을 투자해라는거지.
부동산정책? 정녕 국민모두를 무주택자를 위하는것같나? 민간 붙여서 돈 높게 팔라고 하는거지.분양원가 공개하면 답이없으니까 분양원가 숨기고 문재인정권내내 그냥 가는거다. 땅값이 더오를수밖에없는 구조가 되는거고.

전공의의료사고생명윤리책임 2020-08-07 13:28:50
전공의 수당이 필요이상 작을수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라 사람으로써 생명윤리 와 생명을 지키려 많은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권역 상급종합병원은 더더욱 권리를 보장받지못하거나, 교수가 책임전가하는 아급성기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질환 생명의 초분을 다투는시기에도 교수는 현장에 없다. 그렇게 단시간에 삽시간에 환자에 생명은 잘못된길로 돌아서고 그판단은 오로지 현장에는 전공의가 하게되는데 과실치사 책임은누가지는가? 그병원이 책임지나? 죽은사람이 다시돌아오나? 의료사고 의료과실치사 어디에 있는가? 수당 따지기전에 전공의 권리 우선보장해주면 책임질수없는 의사지시는 함부로전공의가 양심이있다면절대하지말아야한다. 그건 사람을 늘리는 정부정책안에서하든 그걸반대하고 지금있는인원에서하든 환자를함부로죽이지마라

문재인정권더불어민주당 176석 만들어준 투표자들반성하라 2020-08-07 13:28:19
문재인정권이 박근혜정부 에서 넘어갈 시기에 투표를 한 서울권역 이하 지방권역 투표자들이 반성하고 책임감을 가져라. 특히 의료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행태로 파생될것을 당연히 알고 대처를 해야하는데 벌써 투표는 다했고 3년 넘어가는 정권속에 갑자기 밥그릇 건드니까 파업한다? 정부상대로 이길려면 투표부터 하지말았어야지. 20.4.15 선거때도 국회의원의석수가 176석을 차지하게되는 더불어민주당에 표심을 실어준게 본인들이지않는가? 그럼 누가 대응해서 견제하고 권리를 주장하게 해주지?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더라도 견제할수있는 힘을가진 단체로써 싸울 준비를 하고있는 팀에다가도 표심을 줘야 이게 좋든싫든 균형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못하게 되는거인걸 사회에서 배우고 느끼지 못하는가? 다 뿌린대로 거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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