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653명,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 무지 드러낸 것"
의대교수 653명,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 무지 드러낸 것"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06 18:4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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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포퓰리즘 정책 지적
"공공의료 왜곡 말고 공급정책 아닌 구조개선정책 시행하라" 충고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은 의학교육과 의료체계, 그리고 공공의료 본질에 대한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교수들의 비판이 나왔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보건의료위원회'는 5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 전쟁에 집중할 때"라며 "공공의료를 왜곡하지 말고, 공급정책이 아닌 구조개선정책을 시행하라"고 충고했다.

이들은 먼저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희망 고문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의료전달(환자의뢰)체계와 수가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은 채 정부안을 강행한다면 ▲국민 의료비 증가 ▲의사 및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 ▲비인기 진료과 기피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더해 의학교육 및 의사의 수준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의사 과잉배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부담(건강보험료)이 증가하고, 의사유발 수요(physician-induced demand)로 인해 비급여 및 전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의학교육 부실화로 인해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동유럽 국가들처럼 의료수준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OECD 평균과 단순 비교하면서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사를 배출한다는 계획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1000명당 병원의사 수는 OECD 평균의 거의 절반 수준이지만, 젊은 의사의 비율과 인구 대비 의사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적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하지 않거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의 질이 낮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가별 건강 수준(기대여명, 표준화 사망률, 영아사망률), 보건의료 접근도(예방 접종률, 건강검진율, 의료이용도), 급성 뇌졸중 사망률 등 급성 질환과 주요 암종의 5년 생존율 등 중증질환의 치료성적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

이들은 "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위해 대기하는 이유를 의사 부족이라고 생각하며, 전문의가 진료하는 일차의료기관이 지척에 널려 있다는 사실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의 적정 의사 수를 추계하려면 인구구조 및 상병 구조 변화,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국내 상황이 충분히 참작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기 전에 먼저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입각해 의대정원 증감을 결정해야 하며, 국민의 이익과 부담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학전문대학원과 간호대 정원 확대 정책의 실패에서 알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공공의대 설립안은 기존 이미 공공의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의대(국립대 포함)를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의사나 일차의료의사는 의대교육에서 일차의료 과정을 강화하고 일본처럼 퇴직의사를 활용 ▲역학조사관은 유명무실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개선 ▲감염내과나 중증외상만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 ▲비인기 진료과 기피 현상은 수가를 정상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의료전달(환자의뢰)체계를 개선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신설 등의 공급정책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구조개선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40개 의과대학 653명의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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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19:26:04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입니다. 정말 정부 정책 말도 안되고 반대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병원 많아 망하는 병원 부지기수입니다. 의사들 충분하고 기피과 정당한 대우 해준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공공재다라는 발상 정말 벙 찌더라구요 외고 과학고 없애듯이 의사 ㅡ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없애려나요? 정말 정말 반대합니다.

변별력이라도가지고 투표권을행사해라 2020-08-07 14:58:45
제발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변별력이라도 있어라. 그래야 투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해서 저런 이중적 잣대로 항상 여기붙었다 저기붙었다 하는 정부손아귀에 놀아나지않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무슨힘이있나. 문재인정권이 시켜서 하는거지. 북한 사진찍고 아이돌데리고 북한가서 평양냉면 먹고 사진찍고 한거 어디갓노 ?
저기 폭파시켜도 입다물고 통일부 이인영 앉히고 뭐 가져다준다고 쇼하지않더나?
뉴딜 ? 차리리 기업들한테 돈달라고 손이나 벌린다고 말하는게 더좋지않나?
가오떨어지게 무슨 뉴딜이냐. 그걸 잘도 알아듣겟다 기업들이.
왜또 북한 미국 불러다가 회담한다고 사진찍고 설치지 난 연예인인줄알앗지, 사진찍고 인터뷰하는걸 너무좋아하는 대통령이기에.
모두가 간사한지 교활한지 본인것이아닌데자기것이라우겨대니

멱살잡고싸우는국회의원이장관되는거다. 2020-08-07 14:58:15
대정부질문 정세균국무총리.경제부총리 홍남기장관 교육부 유은혜장관.법무부 추미애장관.국토부 김현미장관 국정원 박지원장관.통일부 이인영장관.박주민 당 대표
답변하는거 들어봤나? 질문하는 미래통합당 의석수 밀리지만 한나라당부터 나라를 몇번 해먹은 당인데 그냥 무너지겟나?
자유한국당 무너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하는 선언적 대화화법에 단하나라도 나라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나?
뉴딜정책? 대기업에 돈구걸해야하니까 하는거야.그게 국민을위하는거같나? 기업에 정부제한을 풀어줄테니 돈을 투자해라는거지.
부동산정책? 정녕 국민모두를 무주택자를 위하는것같나? 민간 붙여서 돈 높게 팔라고 하는거지.분양원가 공개하면 답이없으니까 분양원가 숨기고 문재인정권내내 그냥 가는거다. 땅값이 더오를수밖에없는 구조가 되는거고.

한통속이아니라각자밥그릇목숨챙기는거지 2020-08-07 14:18:53
한통속은 아니겟지 그냥 자기들 밥그릇부터 자신에 목숨부터 챙길려 발버둥치는거지. 그걸 한통속이라하기엔 각자가 너무 자기것만 챙길려 덤비지않음? 그안에서도 어떻게 정치적으로 행동하느냐가 한통속이라 지칭할수도있지만, 각자 그냥 각자밥그릇에 관심이있고, 자기것이 아님에도불구하고 자기것이라 우겨대고 대한민국이 본인것이라 국민들에게 도움을줄려하는것이다. 부동산 국민들을 위하는것이다. 뉴딜정책 기업에 돈좀 달라 구걸하는 정부지만 국민에게 5g시대에 걸맞는 정책이다. 무슨 헛소리를 정성들여하는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투표하는 권리가 있는사람들은 분별력을 갖고 구분하고 구별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이런 파장이 막아지는데 균형을 잡게하기는커녕 자유한국당 100석 남짓도안되고 더불어민주당 176석 되지않나 뭐가지고싸우라는거지?

전공의의료사고생명윤리책임 2020-08-07 14:18:20
전공의 수당이 필요이상 작을수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라 사람으로써 생명윤리 와 생명을 지키려 많은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권역 상급종합병원은 더더욱 권리를 보장받지못하거나, 교수가 책임전가하는 아급성기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질환 생명의 초분을 다투는시기에도 교수는 현장에 없다. 그렇게 단시간에 삽시간에 환자에 생명은 잘못된길로 돌아서고 그판단은 오로지 현장에는 전공의가 하게되는데 과실치사 책임은누가지는가? 그병원이 책임지나? 죽은사람이 다시돌아오나? 의료사고 의료과실치사 어디에 있는가? 수당 따지기전에 전공의 권리 우선보장해주면 책임질수없는 의사지시는 함부로전공의가 양심이있다면절대하지말아야한다. 그건 사람을 늘리는 정부정책안에서하든 그걸반대하고 지금있는인원에서하든 환자를함부로죽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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