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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총파업 D-1' 당정, 의사 확대 고수하며 "대화하자"
'전공의 총파업 D-1' 당정, 의사 확대 고수하며 "대화하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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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담화문 발표 "국민 피해 야기 집단행동 자제" 요청
대화 테이블 열자면서, 의대정원 증원은 '세부내용 협의'로 한정
ⓒ의협신문

7일 전공의 총파업을 앞두고 당정이 의료계에 다시 한번 유화 메시지를 내놨다.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의정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는 얘긴데, 총파업의 기폭제가 된 '의대정원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제라, 여전히 온도차가 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들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시작하는 숭고한 직업"이라고 언급한 박 장관은 "정부는 이런 의료인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의료계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사실상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박 장관은 이날 담화의 상당 부분을 의대정원 증원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썼다.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며 "우선적으로 지방의 의사를 확충해 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국내 의사 증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는 주장도 재차했다. "감염내과 의사는 전문의 10만명 중 300명도 되지 않으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로 인한 진료의 공백은 국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는 등의 얘기였다.

의료계와의 대화 테이블을 마련자면서도, 그 내용을 의대정원 세부 논의사항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정책 추진을 전제로 하되, 그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해 나가자는 시각이다. 

박 장관은 "의대정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며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또 지역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여당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도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한 조 정책위의장은 "의료인 배치나 전달체계·수가 문제·전공의들의 진료 환경 개선 및 지역 의사 의무 복무 기간 등 현재 제기 중인 사안들과 관련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해나가겠다.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집단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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