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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한의협 '의-한 교차교육·교차면허' 주장..."혹세무민"
한의협 '의-한 교차교육·교차면허' 주장..."혹세무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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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판 넘어 맹비난..."무임승차도 유분수, 한의사 면허 한계 스스로 인정"
의료일원화, 한의대 폐지 의대 흡수 '바람직'..."노이즈마케팅 불과, 무대응 상책"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최근 한의협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한의대생에게 의과 일정 교육을 시켜 의사국시 자격을 부여하고, 기존 한의사에게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일명 '교차교육', '교차면허'를 통한 의료일원화를 주장에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한의협 유튜브 생방송 캡쳐. ⓒ의협신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최근 한의협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한의대생에게 의과 일정 교육을 시켜 의사국시 자격을 부여하고, 기존 한의사에게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일명 '교차교육', '교차면허'를 통한 의료일원화를 주장에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한의협 유튜브 생방송 캡쳐. ⓒ의협신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의대와 한의대 교차교육 및 의사와 한의사 교차면허 주장에 의료계가 비판을 넘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한의사협 회장이 코로나19 상황과 의사 증원 정책 추진을 틈타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한의계의 노이즈마케팅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경계하기도 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 "의료일원화 = 한의대생·한의사에 의사면허 허용"
최 회장은 지난 4일 '의료통합에 대한 한의협 입장'이란 주제로 한의협 유튜브 생방송에서 "한의사가 지향해야 할 원칙은 보편적인 일차의료, 공공의료가 가능한 통합의사로 거듭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의-한)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교차교육은 '한의대에서 의학을 함께 가르치는 것' 즉 의학 복수전공, 의대와 학점 교류 또는 직접교육 등 방식을 통해 한의대에서 의학교육을 하고 졸업생에게 의사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

교차면허는 한의대 졸업자에게 추가 교육 즉 한의대 내 의학강좌 개설·의학대학원 개설하고, 이를 이수한 졸업자와 온·오프 보수교육 등을 이수한 졸업자에게 의사면허를 주자는 것.

최 회장은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 진단은 이미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진단을 위한 현대의료기기도 공동(의사와 한의사)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교차교육, 교차면허 허용 이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 회장은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대로 흡수시키자는 의료계의 통합의대 의견은 의사들의 기득권과 독점권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며 "의협 주장대로 한의대를 축소 내지 폐지해 그 수만큼 의대 정원 확대하자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 "한의계 스스로 한계 인정...면허체계 원칙 무시"
이런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어이 없다'는 반응부터 '우리나라 의사면허 체계와 원칙에 대한 몰이해', '노이즈마케팅을 통한 혼란 조장', '무시하고 무대응해야 한다'는 반응 등 다양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국제적으로 한의사가 의대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주거나, 의사면허를 주는 경우는 없다. (의사 증원 논란이 벌어지니) 슬쩍 편법으로 한의사의 진료 확장을 통해 두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것 같은데,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복수면허자가 300여 명 존재한다. 한의사도 의사면허를 원하면 의대에 입학에 교육을 받고 의사국시에 합격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최 회장의 주장은) 어이가 없는 주장이다. (한의사의) 한계를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다. 한방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방 수요는 줄었는데 많은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한의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는 한의사가 의사 일을 하겠다는 불법적이고 염치없는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의 경계를 분명히 해놓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잘못"이라고도 했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 증원 논란이 일자 한의계가 뜬금없는 주장을 하는데, 설혹 의사가 부족하더라도 한의사를 교육해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의사가 아무리 공부해도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 회장은 '통합의대'의 개념 자체를 모르고 통합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은 엄연히 다르다. 의료인 면허에는 원칙이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의료인 면허의 틀이 있는 것이다. 최 회장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바람직한 의료일원화 = 일본식 '한의대 폐지 의대 흡수'"
김재연 전북의사회 정책이사는 "의학 교류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전제가 기본"이라면서 "의학-한의학 융복합과 교차교육, 교차면허를 주장하기 전에 한약 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 그리고 표준화에 매진하라"고 충고했다.

"한방이 내과, 외과 등처럼 하나의 의과 전문과목이 됨에 따라 한의사가 '한의과 전문의'가 되는 것으로 의료일원화를 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며 일본식 의료일원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주장은 전체 한의사를 대변하지도 않는 개인의 의견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일종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으로 이해되지만, 의학이나 한의학이나 정치적으로 재해석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일방적 무임승차 의도...한의사, 간호사·수의사보다 못해"
A 전 의협 임원은 "최 회장의 주장에 구토가 난다. 교차교육? 교차면허? 무슨...그냥 일방적으로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의학에 대해선 한의대생보다 간호대생, 수의대생이 더 많이 안다.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주려면 간호사, 수의사에게도 줘야 한다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의학은 우리 민족 전통의학이라면서 왜 현대의학에 눈독을 들이는지 모르겠다. '漢'의학에서 '韓'의학으로 한자 하나 바꾸면 전통이 바로 탄생한다는 것인가, 중국의 중의학 먼저 받아들이고(중의사의 국내 진료 인정) 난 후 의사면허를 탐내야 순서"라고 힐난했다.

"의사 증원 논란 편승...대응할 이유 없다"
B 전 의협 임원은 한의계의 '노이즈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쓸데없는 한의사들의 노이즈마케팅에 현혹될 필요 없다. 의료계 파업이 커다란 쟁점으로 부상하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뉴스에 탑재하기 위해 이런 노이즈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고의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응하면 도리어 의료계의 공공의대와 의대 증설 등의 아젠다가 이상하게 한방과 싸움으로 변질돼, 의료계 파업이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정작 정부는 중간자로 변질될 수 있다. 한의협과 정부의 노림수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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