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무의사 10명 중 7명 "의사 인력 부족하지 않다"
공공기관 근무의사 10명 중 7명 "의사 인력 부족하지 않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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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증원·10년 의무 근무 정책 "비효과적" 74%
취약지 근무 기피 요인...낮은 연봉·계약직 고용 불안 꼽아
(사진=pixabay)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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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근무 의사 69%가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74% 의료취약지 의사들은 지방 의대 정원 확대 및 해당 지역 10년 의무 근무 정책이 비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공공의료기관·의료취약지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 역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31일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는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DOCTOR'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됐다(응답자율: 3.1%, 전체 2738명 중 84명).

ⓒ의협신문

설문 결과, 69%의 공공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근무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서 의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71%, '의사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74%로 집계됐다.

지방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방 의대 정원 확대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정책에 대해선 74%가 '비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실제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들 역시 정부 및 여당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수 확대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나아가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시킬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대 입학 및 재학 단계에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71%가 '반대'의견을 냈고, 2019년도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80%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의료기관에 의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연봉(38%)과 계약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미래 불안전성(21%)을 택했다. 의사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정립(75%)'과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책정(9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여 수도권 대형병원 등으로의 환자 쏠림에 따른 지방의 환자 수 부족 및 이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 불가능에 대한 해결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감염병 대응, 감염병 방역 및 치료 대응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아주 잘 대응했다' 및 '대응을 잘한 편이다'라고 응답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민간병원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70% 이상 기여를 했다'는 응답이 58%, '50% 이상 기여를 했다'는 응답이 29%가 나와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민간병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는 일선 공공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공공의료 인식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었으며, 공공의료의 정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필수의료'라는 응답이 56%, '공공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라는 응답이 24%, 공적 재정(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의료'라는 응답이 14%로 나타났다.

의협은 약 70%의 응답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필수의료 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의료를 공공의료라고 답함으로써 외형적으로 공공의료와 민간 의료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의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양자를 조화롭게 활용하여야만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는데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의사 및 의료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역 근무에 가장 큰 유인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와 관련해, 소득(26%), 근무환경(26%), 주거 및 교육환경(22%) 순으로 응답했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공공의료 TF 간사)는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 아니며, 열악한 환경 및 보수 등 의사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공공의료는 각국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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