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의사회·전공의·의대생 "4대악 의료정책 철회" 한 목소리
광주·전남 의사회·전공의·의대생 "4대악 의료정책 철회" 한 목소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31 12: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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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전공의·의대생 간담회 직후 입장문 발표…"의료계와 논의" 촉구
"정부 일방적 4대악 의료정책 추진 저지 의협과 한뜻...적극 투쟁" 선언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공동으로 7월 30일 저녁 '전공의·의대생과 함께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및 의료계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공동으로 7월 30일 저녁 '전공의·의대생과 함께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및 의료계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와 소속 전공의·의과대학생들이 "정부는 4대악 의료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여당과 정부가 전남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남 지역을 비롯한 광주 지역 의사회, 그리고 전공의·의과대학생들의 반발이 다른 지역보다 거세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공동으로 7월 30일 저녁 '전공의·의대생과 함께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및 의료계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4대 의료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또 이런 의료인들의 헌신에 정부와 국민들은 '덕분에'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명한 바 있지만, 이것 역시 말뿐인 감사였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에 광주시의사회·전남의사회를 비롯해 전공의협의회(전남대병원 전공의협의회·조선대병원 전공의협의회·광주보훈병원 전공의협의회)와 의과대학생회(전남의대 학생회·조선의대 학생회)는 토론회 이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4대악 의료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뒤로한 채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추진 등 각종 보건의료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학적 근거도 없고 건강보험 원칙도 무시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실효성은 약하고 위헌성은 강한 공공의대 설립 ▲인력 부족이 아니라 정책 부재가 원인임을 간과한 의대 정원 증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게 될 원격의료 시행 등 '4대악 의료정책'을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정책 수립은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후 지속적인 논의 및 합의를 거쳐서 결정돼야 하며, 정치적 논리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늘 광주·전남 지역 의사회, 전공의협의회와 의과대 학생회 모두는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발표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7월 27일 성명을 내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은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전남의사회는 "전남 지역 인구는 1992년부터 연평균 0.67%씩 감소하고 있지만, 전남 지역 의사 수는 2003년부터 16년 동안 연평균 2.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의과대학 신설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의과대학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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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2020-08-02 12:23:40
파업과 동시에 문제인 게어 통과시 국민들한테도 올 불이익도 적극 홍보해주세요!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