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의대정원 확대 의료시장 왜곡·교란만 부추겨
공공성 강화 위해 의사인력 처우 개선·활동 여건 마련 선결돼야
"무책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주장에 도민은 혼란스럽다."
경상남도의사회가 경남지역 노동·시민단체의 '의료인력 확보 방안'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가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한 통계로 도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며 통박하고 나섰다.
경남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무책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주장으로 도민을 혼란케 말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서부경남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미약한 근거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인력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한국 의료의 문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의료시설과 인력에 따른 의료 편중과 지방에 대한 의료 혜택의 차별"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의사 수나 공공의료기관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구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의료의 방향성 전환에 따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뛰어난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경남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보험체계와 단일 진료권으로 인해 국민이 원하는 만큼 언제 어디서든 진료가 가능한 나라"라며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지리적 환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은 매우 큰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부족의 근거로 제시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 구인난 주장에 앞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활동할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경남의사회는 "의사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이나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의사 수만 늘리자는 것은 허황하다"며 "한 명의 의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도민 건강을 위해 훨씬 유익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도 환기시켰다.
경남의사회는 "의료는 이미 공공재이며, 의료행위 주체로서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라며 "공공의대 설림을 반대 주장에 밥그릇싸움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의사 증원으로 빚어질 의료시장의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경남의사회는 "의사 증원으로 빚어질 의료 시장의 교란에 대처할 충분한 대안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의료 시장은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또 다른 거대 공공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의 설립은 의료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부추겨 많은 보건의료 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도민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깊이 고려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국공립의료기관·의대 설립은 충분한 검토·용역 사업을 통해 설치의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경상남도의사회·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대표 등이 참가하는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