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보건복지부, 의사증원·첩약 급여화 소통 부족"
신현영 의원 "보건복지부, 의사증원·첩약 급여화 소통 부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30 12:16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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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 예고 우려, 소통 확대 주문..."소통해야 의료정책 완성"
강기윤 의원, 울산·창원 의대 배려 요청..."경남 의사 수 전남보다 적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및 의새 신설과 한방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계와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및 의새 신설과 한방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계와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의료정책 결정·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등 당사자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확대 추진 등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은 오는 8월 14일 1차 총파업 계획을 밝혔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오는 7일 선도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한 우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30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료계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증원 추진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은 8월 14일 파업 계획을 밝혔다. 걱정이 많다"면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도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모든 의료정책은 결국 의료계와 소통하고 가야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협을 포함 모든 의료단체와 가능한 많은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실·국장이 정기적으로도 만나 의사소통하고 있다. 물론 완전 합의는 못 이룬 부분이 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과격한 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의대 신설과 관련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창원지역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보건복지부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먼저 "(의대 신설 지역 결정에 대한) 접근 방식이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노정됐다. 감염확진자도 사망률도 지역 격차가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정 결정대로 10년간 4000명을 늘리면) 단순히 기존 의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거점병원을 만들어 공공의료 담당하도록 하면, 향후 감염병을 방지할 수 있다. 기존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어렵다. 의사 부족과 지역 불균형을 모두 해결하려면, 그런(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거점병원 신설 등을)  쪽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내를 털어놨다. "전남에 의대 신설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거기도 해야 하지만, 보다 연약한 부분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싶다. 인구 300만인 광주에는 전남대학병원도 있고, 조선대병원도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경남은 인구 334만이다. 전남은 경남에 비해 의사 수가 3배나 많다. 인구 104만인 창원에는 의대가 하나도 없다. 전남(광주 포함)에는 의대가 두 개가 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 달라"고 박능후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대 신설 지역 결정 관련) 신중하게 의견수렴을 하면서 진행 중이다. 인구당 의사 수 등 여러 지표를 검토하고, 양성한 의사가 의무복무 10년을 마치고도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지역에 높은 점수를 주는 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가 없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인구당 의사 수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의대 신설 지표 점수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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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2020-08-31 08:42:08
근데 이 여성분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건가요?

222 2020-08-23 10:03:16
정치꾼들 여야할것 없이 지들 밥그릇 챙기느라 난리구나

한통속이아니라각자밥그릇목숨챙기는거지 2020-08-07 14:39:49
한통속은 아니겟지 그냥 자기들 밥그릇부터 자신에 목숨부터 챙길려 발버둥치는거지. 그걸 한통속이라하기엔 각자가 너무 자기것만 챙길려 덤비지않음? 그안에서도 어떻게 정치적으로 행동하느냐가 한통속이라 지칭할수도있지만, 각자 그냥 각자밥그릇에 관심이있고, 자기것이 아님에도불구하고 자기것이라 우겨대고 대한민국이 본인것이라 국민들에게 도움을줄려하는것이다. 부동산 국민들을 위하는것이다. 뉴딜정책 기업에 돈좀 달라 구걸하는 정부지만 국민에게 5g시대에 걸맞는 정책이다. 무슨 헛소리를 정성들여하는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투표하는 권리가 있는사람들은 분별력을 갖고 구분하고 구별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이런 파장이 막아지는데 균형을 잡게하기는커녕 자유한국당 100석 남짓도안되고 더불어민주당 176석 되지않나 뭐가지고싸우라는거지?

변별력이라도가지고 투표권을행사해라 2020-08-07 14:39:16
제발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변별력이라도 있어라. 그래야 투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해서 저런 이중적 잣대로 항상 여기붙었다 저기붙었다 하는 정부손아귀에 놀아나지않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무슨힘이있나. 문재인정권이 시켜서 하는거지. 북한 사진찍고 아이돌데리고 북한가서 평양냉면 먹고 사진찍고 한거 어디갓노 ?
저기 폭파시켜도 입다물고 통일부 이인영 앉히고 뭐 가져다준다고 쇼하지않더나?
뉴딜 ? 차리리 기업들한테 돈달라고 손이나 벌린다고 말하는게 더좋지않나?
가오떨어지게 무슨 뉴딜이냐. 그걸 잘도 알아듣겟다 기업들이.
왜또 북한 미국 불러다가 회담한다고 사진찍고 설치지 난 연예인인줄알앗지, 사진찍고 인터뷰하는걸 너무좋아하는 대통령이기에.
모두가 간사한지 교활한지 본인것이아닌데자기것이라우겨대니

멱살잡고싸우는국회의원이장관되는거다. 2020-08-07 14:38:42
대정부질문 정세균국무총리.경제부총리 홍남기장관 교육부 유은혜장관.법무부 추미애장관.국토부 김현미장관 국정원 박지원장관.통일부 이인영장관.박주민 당 대표
답변하는거 들어봤나? 질문하는 미래통합당 의석수 밀리지만 한나라당부터 나라를 몇번 해먹은 당인데 그냥 무너지겟나?
자유한국당 무너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하는 선언적 대화화법에 단하나라도 나라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나?
뉴딜정책? 대기업에 돈구걸해야하니까 하는거야.그게 국민을위하는거같나? 기업에 정부제한을 풀어줄테니 돈을 투자해라는거지.
부동산정책? 정녕 국민모두를 무주택자를 위하는것같나? 민간 붙여서 돈 높게 팔라고 하는거지.분양원가 공개하면 답이없으니까 분양원가 숨기고 문재인정권내내 그냥 가는거다. 땅값이 더오를수밖에없는 구조가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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