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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확대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만 명 돌파
"의사 정원 확대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만 명 돌파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7.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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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불균형 개선·비인기 인력 수급·기초의학자 양성 모두 효과 없어"......8월 26일 청원마감
시골에 대형병원 없고, 비인기 인력 부족하지 않아...기초의학 전공자 처우 개선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않는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합니다" ⓒ의협신문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합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월 28일 현재 시작 하루 만에 참여자 1만 명을 넘어섰다.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다는 청원인은 여당이 의사정원 확대를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시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비인기전공 의사 인력 수급 개선 △기초의학 연구자 양성 3가지 모두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현재도 지방·지역 사회에 이미 개원한 의원 수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청원인은 "아무리 시골 군단위에 있어도 의원급에서 단순 혈액검사를 비롯하여 내시경 검사 등의 기본적인 검사들을 모두 다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증 응급 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시골 군단위에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부분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모든 시골 군단위까지 대형병원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청원인은 "절대 의사 인력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비인기 전공과 의사 역시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흉부외과 수술을 중소병원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대학병원의 인적·비인적 서포트가 발휘될 때 할 수 있다"며 "취직자리가 주로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에만 있다보니까 그 수가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다른 분과 전문의보다 취직하는 것이 더 녹록지 않다"고 현장의 실상을 전했다.

"진짜 문제는 비인기 전공을 하는 레지던트 즉 전공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짚은 청원인은 "전공의 없이 대학병원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는 무수히 많다. 야간 당직 뿐 아니라 수술 환자 설명, 수술 후 관리 등 주치의 업무 전반이 다 포함된다. 수술 기구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야되고 수술 부위가 붓는다, 열이 난다 이런 내과적 외과적인 처치 뿐 아니라,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사회사업팀 연계, 진단서 발급부터 더 사소하게는 밤에 잠이 안온다고 수면제 처방해달라는 연락까지. 이런 주치의 업무를 맡는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 부분은 현재 당직 전문의 채용 등으로 부분적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전공의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문제이지 단순히 이런 전공의 업무를 할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의사 수 전체를 확대하게 된다면 이런 전공의가 졸국후에 전문의가 되었을 때 현재도 많은 전문의 숫자가 더욱 과잉이 되어 그런 전문의가 결국 피부·미용의 길로 가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기초의학 연구자 양성에 대해서도 "의대 교육은 여러 과목을 접하면서 적성을 찾아가는 것도 교육 내용에 필수로 있는 부분인데 기초연구를 강요받고 그길로만 가야된 다는 것은 분명 개인의 선택 자유에도 위배된다"며 "차라리 기초 연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자연스럽게 기초 의학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망설임 없이 택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현직자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통계만 들이밀면서 의사 정원 확대라는 내용을 앞세우는 정책자들께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사 정원 확대 반대' 청원은 7월 27일 시작했다. 마감은 8월 26일까지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야 청와대가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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