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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의사 증원 관련 병협 작심 비판..."후배 착취"
전공의들 의사 증원 관련 병협 작심 비판..."후배 착취"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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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증원 찬성' 병협에 "의료인 양심 버리고...비판
안전한 진료환경·수련환경 호소…"전공의 외침 외면 말라!"
2014년 3월 10일 전공의 파업 당시, 의협 회관에 집결한 전공의들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2014년 3월 10일 전공의 파업 당시, 의협 회관에 집결한 전공의들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전공의들이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단체행동'을 언급하며 강경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대한병원협회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양심을 버리고, 후배를 착취하려는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24일 전공의노조 임원 선출 및 노조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노조 체제의 집단행동 의지를 표명했다. 여기에 '집단행동 서막 대회원 메세지'까지 더해지며 투쟁국면에 접어든 대한의사협회 행보에 전공의들이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공식 홈페이지에 '전공의 단체행동의 서막을 알리는 대회원 서신'을 게재하고, 병원협회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전공의 노동조합 차원의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전공의들은 "▲의사 수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부려먹을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지역에 제대로 된 의사가 없다는 것은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장에 수술할 의사가 없는 것은 병원과 보건당국이 수술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짚으며 정부와 병협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추진 및 찬성 입장을 각각 비판했다.

대전협은 먼저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수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방법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가?"라고 연이어 반문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환자를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실망스러운 정책을 그 위험의 대가로 내놓았다"고도 한탄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 짚으며 이러한 논리는 일반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응급 상황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중요한 조치부터 순서대로 취하는 것이 의료의 기본 원칙이다. 이를 무시하고 응급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와 병원협회의 상황"이라며 "병협은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의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시행하고 정책 제안에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응급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또 다른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은 그들이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전공의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병원과 관련해서도 "전공의를 방치하고 수련의 질을 관리하지 않으며 결과의 공공성만 강조할 뿐 이에 이르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병원에서 매일 마주치는 우리의 처참한 현실은 대한민국 의료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안전한 진료환경과 적절한 수련환경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대전협은 "피교육자라는 구실로 전공의를 착취해왔지만, 전공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수십 년 동안 오리무중이었다"면서 "으리으리한 병원 건물을 짓고, 장례식장과 식당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적절한 교육 시스템, 전문가의 고용, 안전시설 구비 등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곳에 제대로 된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전공의는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의 원칙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진료하고 싶다"며 "의료에 무지한 자들이 그 공공성을 정치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면 어디에 부족하고, 왜 기피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진단했다.

대전협은 "병원이 경영자의 마음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미래를 고민할 때 의료계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결정자에게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안을 제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병원협회가 지금의 입장에서 변함없이 의료인의 양심보다 이익 추구가 우선시한다면 전공의의 공식 대표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대표이자 전공의 노조의 위원장으로 근로자에 맞는 준법 투쟁을 시작할 것을 다짐한다"며 "1만 6천 전공의가 동참해, 젊은 의사의 목소리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희생으로 의료계를 지켜왔는지 보여줄 차례"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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