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년 한시 의대정원 '연 400명 증원' 추진키로...
당정, 10년 한시 의대정원 '연 400명 증원' 추진키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3 10: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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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까지 4000명 확대 후 정원 회귀...2024년 국립공공의대 개교 목표
3000명은 지역·필수의료 10년 의무복무...전문-일반의 비율 조정, 의과·한의과 통합도 검토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당정이 오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정원을 매년 400명씩 증원하고, 2032년 의대정원은 현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을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협의'를 했고, 향후 10년간 의대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결과로 도출해 발표했다.

당정에 따르면 지역내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68명의 정원을 2022년부터 400명 증원해 3458명으로 확대한다.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료인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 4000명 중 3000명은 지방에서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또한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의대정원 심사를 배정하고 의대없는 지역은 신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24년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개교를 추진한다.

한편 당정은 이번에 증원이 확정된 의대생들이 면헌 취득 후 활동하기 전인 2028년까지의 의료인력 공백은 별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22일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주최로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은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을 해도 공공의료인력이 배출되려면 20년 가까이 걸린다. 그 사이에도 의사부족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단기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의와 일반의 비율 조정, 의과와 한의과 교육과정 통합, 이후 의료일원화 기재로 활용 등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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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020-07-23 10:39:22
정부의 그린벨트풀기식 포퓰리즘에 반대한다. 의대정원은 이미 지금도 과잉이다. 지금도 문닫는 병원 주변에 많다. 낙후된 지방의료는 국민개병제를 하는 탓에 3000여명의 공중보건의가 있다는 점이 K-방역의 특성이다. 따라서 4000명 의사 양성할 비용의 10%만 써도 공중보건의와 미취업 의사들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의과학은 이미 바이오계통(생명과학, 생명공학, 의생명학과 등)의 학과에서 잘하고 있음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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