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방적 의사증원 결정'에 격분...즉각 중단·원점 재논의 촉구
최대집 회장 "실패 자명한 졸속 정책"...회원 총의 모아 강력 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했던 총파업 예정 시한을 밝혔다. 1차 총파업 날짜는 오는 8월 14일 또는 18일로 잠정 결정했다.
의협의 총파업은 의협이 여당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악' 정책 즉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총의를 강력하게 표출하는 차원에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의협 임원들은 23일 오전 7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 정문 앞에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당정이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 증원 계획을 논의·확정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대집 의협회장은 "어제(2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늘(23일) 정부가 우리 예상과 전혀 달리 전격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의사 4000명 확대 안을 확정할 것 같다. 도저히 이런 방식의 정책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는 잘못된 의사 증원 정책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중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지금 현재는 8월 14일 또는 8월 18일 양일 중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 협의와 의협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총파업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총파업은 개원의부터 시작해서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의, 의사인 병원장까지 의료계 모든 직역 의사들이 참가해야 하는 의무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당정의 의사 정원 추진을 '졸속적·일방적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 없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의사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의사증원 정책은 코로나19로 무너진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 및 여당에 국민 건강과 의료의 백년대계가 걸린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일방적 결정과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