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공백 및 특수 과목 인력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말'
"공급만 늘려 놓고 보자는 정책 아닌 적정한 수가 보상이 먼저" 제안
경상북도의사회와 대한방사선종양학회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경상북도의사회와 대한방사선종양학회는 21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전쟁의 최일선에서 힘겹게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의 후방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이라는 폭탄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대비'를 내세우며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 특수·연구 분야 인력 확충 등을 위해 한 해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증원하고 공공 의대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방안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역병 사태를 맞아 방역의 최일선에서 경영 악화를 감수하며 죽을힘으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덕분에'를 외치며 의료계의 아픈 배를 만지는 척하지만 다른 한 손에는 등에 꽂을 칼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지역 의료 공백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모든 시골에 의사가 배치돼 있고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각 과의 전문의들이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 의료 접근성 끝판왕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경북의사회는 "아무리 의사가 많아도 하루에 발생하는 환자 자체가 적은 시골 지역에 망하기 위해 문을 여는 의사는 없다"며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면 의대생을 늘리지 말고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역시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다.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의사 부족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사가 많고, 공공의료에 많이 투자한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음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자랑하던 K 방역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선 의사들의 헌신과 함께, 민간 의료의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짚었다.
방사선종양학회는 "단순히 산술적인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신중한 검토 없이 의사 인력을 함부로 확대하려 든다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비인기, 특수한 과목의 인력이 부족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수가가 선진국 수준이 된다면 인력 화보가 힘든 과에는 가지 말라고 해도 의사가 몰릴 것"이라며 "무조건 공급만 늘려 놓고 보자는 정책이 아니라 적정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의대생 숫자를 늘리는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향후 우리나라 의료계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