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전문의 쉽게 만날 수 있는 여건"
"코로나19 사투 중인 의사 등에 칼 꽂는 일…행동으로 나설 것"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한 내부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울산광역시의사회가 반대입장을 냈다.
울산시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꺼내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정부가 해당 정책 추진 근거로 밝히고 있는 'OECD 평균 의사 수'와 관련,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다고 짚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되리라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울산시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하다"며 "정부에서 자랑하던 K방역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선 의사들의 헌신과 함께, 민간 의료의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단순 산술적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신중한 검토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내세워 의사 인력을 함부로 확대하려 든다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눈앞에 훤히 보이는 악 결과를 애써 외면한 채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 행동으로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