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형 미래에 대한 고민 먼저…일방적 졸속정책 추진 안돼
감염병 대유행 해법 의문…"의료 백년대계 의료계와 협의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의사 수 증원' 정책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강력히 재고를 요청했다.
경남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단순히 편향된 통계 수치에 근거한 의사 수 부족 판단은 한국 의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섣부른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에 대한 기본 개념 수립, 정책 필요성·목표 달성 가능성,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발견·보완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정부의 책임 부분도 명확히 제시했다.
경남의사회는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고,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런 책임과 노력을 위한 정책의 수립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 의료 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증진, 암·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해방,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꿈꾸는 인간의 욕망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확산을 계기 삼아, 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보건의료발전 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적·근거 중심 체계를 토대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정책 목표로 제시한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해법에도 의문을 표했다.
경남의사회는 "정부가 선택한 의사 수 증원 정책은 전염병 대처를 위한 필수적인 인력 확보와 방역대책 수립에서도 큰 착오를 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 기존에 배출된 의사의 교육과 업무 전환을 통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의사 수가 부족한지, 의사 분포의 문제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판단해 근시안적인 정책을 만들기 보다 미래에 다가올 의료 지형을 미리 구상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경남의사회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 정책은 정부 판단처럼 단순치 않다. 인구 변화와 국민 의료 욕구, 의료 발전에 따른 의료 인력 소요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계와의 논의도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 정책 추진 목적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안전한 삶 보장에 있다면,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