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첩약 급여화 논란에도 '묵묵부답'
국회, 첩약 급여화 논란에도 '묵묵부답'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0 17: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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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안전성·유효성·급여 적정성 지적하며 시범사업 철회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하반기 업무보고 받고도 언급 '전무'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던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던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의료계가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범의약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 미흡,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을 지적하며 지속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사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두고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던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언급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500억원씩 4년간 지출하는 중요 사안이고, 관련 의약단체들이 총력을 다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의 외면은 아쉬움을 남겼다.

보건복지부의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의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역시 의약계의 반대를 의식한 듯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업계획을 단 한줄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넘어갔다. 의약계의 사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사업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올해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것.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만∼16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의학계, 약계는 의약품 안전 관리의 기본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입증 없이 성분도 불분명한 첩약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의 무모함과 비합리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우려와 요구에도 정치권이 해당 사업 추진에 모르쇠를 일관하는 이유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의 전언에서 읽을 수 있다.

A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우려점이 있다. 그러나 한방 보장성 강화를 통한 혜택을 국민에게 준다는 명분을 거스르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약계의 반대에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크고 사업 추진을 반대할 경우 한의계와 등을 져야하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했다.

B 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심은 있다. 의약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환자단체도 의약계의 우려에 대해 일부 공감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환자단체 역시 의료계의 우려를 알고 있어 조건부로 찬성했다.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에 문제가 발견되면 모든 한방 첩약 급여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의학계, 약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공세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사업 저지 총파업 결행을 위한 대회원 설문을 진행 중인 의협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과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높아지는 의약계의 사업 저지 투쟁 수위에도 정치권이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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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ly 2020-07-20 17:23:07
주제 파악 히시고, 양약이 과학적으로 검증 됐다는 근거가 어디있어? 하루가 멀다 하고 판매 허가 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방 했던 양약이 발암 물질 , 부작용으로 판매금지 되고 있는데 ,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 된건가?ㅎㅎ, 양약은 근본적으로 온갖 독성 물질로 범벅인 석유 찌꺼기로 만드는 합성 화학제품 이라는거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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