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주문..."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면 심각한 혼란 야기" 지적
박능후 장관, 주문 수용..."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보완책" 입장 재확인
원격의료와 같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극명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과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관련 이해당사자와 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추진에 있어,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 진료는 거동불편자나 격오지 거주자, 해외거주자 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스마트 의료 구축(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이 포함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많은데, 의료계와 협의한 바가 있나"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료계도 여러 계층, 분야가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는 실무선에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느낌으로는 점진적으로 의견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것은 말 그대로 감이지 않느냐, 비대면 진료는 결국 원격의료 확대로 귀결되는 감이 있다. 사회적 굉장히 중요한 논쟁 거리가 될 것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원격의료를 추진할 새로운 과제라며, 사실상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시민·노동단체는 반대한다"면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해 우려가 많다. 이런 쟁점은 사회적 합의를 별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별도 협의체 구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비대면 진료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4차 산업협력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산업적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 접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료영역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고양하고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대면진료 기본, 비대면은 보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가 유용한 집단은 거동불편자, 격오지 거주자, 해외거주자 등이다. 의료의 기본 틀은 대면진료로 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