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의대 증원, 의사라 부르기 힘든 인원 배출할 것" 일침
의대생들 "의대 증원, 의사라 부르기 힘든 인원 배출할 것" 일침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0 11:3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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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대회원 서신 "신설 의대, 의료인 우롱하는 몰상식한 논의"
"신설 의대 출신, 특정 분야에 묶어둘 강제력 존재할 수 없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대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신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대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신문

의대생들이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의대 입학 증원과 관련 "의사라 부르기도 힘든 인원만 배출할 것"이라며 강경 반대입장을 내놨다.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그 자질부터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대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의대협은 앞서, '교육에 대한 고려 없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공청회와 동 사안과 관련한 대회원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전체 2만여 회원 중, 4058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97%의 의대생들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한다고 답해, 이목을 끌었다.

의대협은 대회원 서신에서 "의대 신설은 불가능한 수많은 가정을 전제로 한다. 자질에 의문이 가는 의사들을 양성해 취약지와 방역 체계, 정원 미달 전문과에 말 그대로 사람 숫자만을 조달할 뿐 실질적인 개선은 바라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는 현재 의원들이 바라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도 없다. 국민 가계에 부담만을 보태는 의사를 양성할 뿐"이라고 진단했다.

의대생들은 '부실한 교육' 우려의 근거로 '서남의대'사례를 들고 있다. 서남의대는 부실한 교육을 이유로, '폐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10년가량 이어졌던 사건이다.

의대협은 "서남대 의대는 가르칠 교수를 구하지 못한 과목들도 있었고, 실습 병원이 없어 타교 병원을 통해 학생 실습을 진행해야만 했다"며 "현재에도 다수의 의대가 부족한 교원 채용을 위해 수십 명의 임용 공고를 매 학기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설 의대와 관련된 논의에는 교원 채용이나 학습 기자재, 실습 환경, 수련병원 등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최근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우회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단 신설 의대 졸업생들에게 의사 국시 응시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법률 개정안이다. 폐급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국회의원들의 '대단한 취지'를 충족할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의사는 의료의 질 저하에 기여할 뿐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적 가치에 따라, 신설 의대 출신 의사들을 특정 분야에 묶어둘 강제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의대협은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 직업 종사, 직업 변경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장이 있기에 경찰대학 졸업생도 '경찰대학 설치법'에 명시된 의무복무를 전원이 빠짐없이 마치지 않아도 로스쿨 등으로 진학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설 의대에서 의사들이 배출될 경우, 취약지 외의 지역에서 병·의원 수와 공급자 유인 수요 증대를 통해 건강보험료 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결국, 의대 입학 증원은 현상 유지보다 덜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제2의, 제3의 서남대 사태를 맞아 대단히 큰 액수의 국민의 혈세가 매몰 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도 아닌 저희의 목소리는 대표성이라는 배에 실어 보낼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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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2020-07-13 15:31:58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청와대와 정부가 벌이는 대 언론 공작에 대해 적극 나서세요. 잘못된 통계와 관점을 제공해서 언론에 의해 국민 여론이 호도될 수 있습니다. 의대정원 현수준 유지가 필요한 이유를 통계수치와 논점을 갖고서 대 언론 설명회 라도 개최해서 언론이 바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닥터K 2020-07-12 18:52:45
미국하고 비교를 해서 한국은 땅 엄청 좁습니다....조금만 나가면...1차 개인의원 천지입니다...접수하자 마자...의사선생님을 쉽게 만날수가 있고 불편한점 없이 간단한 검사와 약을 처방할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요즈음 병원도 임대료 너무 비싸고 해서....장사가 잘 되는 의원보다 잘 안 되는 의원 더 많습니다....그런데 신설의대와 의사수를 많이 늘리면....병원하고 의원 폐업률를 배이상 많아지고...또 의대졸업생들과 의사선생들도 실업자가 많이 생길수도 있겠지요....참고로 하세요....

닥터K 2020-07-12 18:42:43
민주주의 국가라면...갑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을 대한의사협회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타협을 해서 합의를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합의도 안하고 단독으로 통과한다는건 크게 잘못된겁니다...또 비인기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초저출산아 시대라....장사가 안 되고 시간갈수록 폐업률 엄청 높습니다....그리고 흉부외과 신경외과는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안한 이상은 의사수만 증원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또 시간 지날수록....인구수와 상관없이 신설의대 더 늘리고 또 의사수 또 많이 늘리겠지요...지금은 모르겠지만....20년후에 한의사를 포함해서 최소한 이십만명초반정도 많으면 약 이십오만명 정도 초과포화를 넘어서겠지요..

다대 2020-07-12 08:52:17
어차피 학원서 배우고 수능 잘봐서 들어갔지 ?
그 인원을 늘리겠다는 건데 웬 소리가 요란스러워....
어차피 성적 좋다고 의사 일 잘하는거 아닌데...
인격이 개판인 사람도 있을거구...돈에 눈먼 의사도 있을거구...인간 목숨을 겁박해취하는 사람도 있을거구...의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도 있을거구...
더 늘려서 의료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

yo 2020-07-11 14:09:37
의대정원 증설은 높으신분들 자제 입학시키는 우회로를 만드는 정책일 뿐입니다.
10년 의무복무 기간은 허수인 것이,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 포함하면 2-3년만 의무복무하면 되어
원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를 전공하는 의사만 양성하는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