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先급여 後검증' 건보 원칙 '붕괴'
한방 첩약 '先급여 後검증' 건보 원칙 '붕괴'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7.09 15: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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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8일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 찾아 의료현안 설명
"안전성·유효성 과학적 검증없는 급여화 국민건강 훼손할 것"
8일 국회를 방문한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이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에게 첩약 급여화·건강보험 저수가·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등 의료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8일 국회를 방문한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이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에게 첩약 급여화·건강보험 저수가·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등 의료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대국회 활동을 통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전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8일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과 만나 첩약 급여화·건강보험 저수가·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등 의료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책을 건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방첩약 급여화는 국가가 아무런 과학적 검증 없이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철저한 검증 및 임상시험을 거친 후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매우 잘못된 시도"라며 "직역간 다툼이 아닌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방 첩약의 급여화 이전에 성분·함량 등 규격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최 회장은 "첩약은 성분의 표시 및 함량 등에 대한 규격이 전혀 없을뿐더러, 원산지 표시도 되어있지 않다"며 "급여화 이전에 규격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최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역수가를 신설해 줄 것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방역수가 신설이 시급하다. 장갑·고글·방호복 같은 소모품 구입 비용과 직원·환자 교육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엄청나다"면서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숙 의원은 "의협이 코로나19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됐고, 정책반영 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종혁 총무이사·송명제 대외협력이사·김광석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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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놔 2020-07-10 13:57:58
송명제? 참.. 얘도 정치에 관심있는넘인데 결국 정치하는구나.ㅉㅉㅉ 그짝라인들

헤모글로빈 2020-07-10 08:43:42
정말 말이 안됨...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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