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오늘 분수령...의협 "결사 반대" 가두 집회
첩약 급여 오늘 분수령...의협 "결사 반대" 가두 집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3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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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일 건정심 소위 열어 첩약급여 시범사업안 '재논의'
의협, 회의 앞두고 가두집회 "급여화 강행시 정부에 책임 물을 것"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3일 첩약 급여 시범사업 논의를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를 앞두고,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가두 집회에 나섰다.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발상"이라며 "첩약 급여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심평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계획 논의를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이날 소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만을 안건으로 하는 '두번째' 원포인트 회의다. 

정부는 지난달 9일 같은 주제로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를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계획을 공개한 뒤 소위원들의 동의를 구했으나,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얻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자에 대해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첩약 한제(1일분)당 14∼16만원 수준의 수가를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그 내용과 수가 수준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있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뒤,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졌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지역과 직역·전문과목을 불문하고 전국 32개 의료단체가 첩약 급여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냈고, 지난달 28일에는 의협 주최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렸다.  

정부는 이날 소위 재논의를 거쳐 7월 중 해당 안건을 건정심 전체회의에 올리고,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이날 소위 개최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가두 집회를 열고,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시키는지 건정심 위원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며 집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반드시 시범사업 철회를 이끌어 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회장은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 평가하겠다는 것 또한 국민의 권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최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의 헌신을 뒷전으로 한 채,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코자 한다면, 의협은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도 “당장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를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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