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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제네릭 약가 추가 인하 둘러싼 '동상이몽'
제네릭 약가 추가 인하 둘러싼 '동상이몽'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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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약가 인하, 신약 개발 추동력 낮출 것"
시민단체·의료계 "제네릭 약가 아직도 높아"
26일 <span class='searchWord'>국민건강보험공단</span>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보험당국의 제네릭 약가 추가 인하 방침을 두고 제약업계와 시민단체, 의료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제약업계는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약가인하는 업계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현 제네릭 약가가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제네릭 약가 추가 인하에 반대했다. 이미 제네릭 약가인하를 앞두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해 추가 인하는 부담스럽다는 논지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기승전 약가인하'는 정부의 제네릭 정책을 실패로 이끌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부터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소기의 성과도출은 실패했으며 다품목 과당경쟁은 개선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준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도 "글로벌사들은 제네릭보다 신약 등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만큼 제네릭을 포함한 비교약제 가격이 낮아지면 신약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국내에서는 신약의 가격을 인정하기 위해 비교·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를 구해 평가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면 10년후 나올 신약들은 그 제네릭 가격으로 기준이 매겨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 전무는 제네릭 약가인하와 사용확대 정책보다는 신약개발 등 기술혁신 역량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업계에서는 단시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네릭을 놔두고 어려운 신약개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제약업계에 신약 개발이 아니라 제네릭만 제조해서는 불리하다는 정책적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약 개발을 추동하기 위해 제네릭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론도 적지 않았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약가 절감이라는 제네릭의 태생적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육성을 위해 제네릭 약가를 높게 쳐주면서 제약사들은 그동안 손짚고 헤엄쳐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네릭의약품이 현재 약제비를 줄이고 있는지, 양질의 산업이 육성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제네릭 활성화에 대한 큰 불쾌감을 표했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품질이 유사할뿐 동일한 약이 아니다"라며 "국내 제네릭의 처방률을 늘리는 것은 산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국민 보건 향상에 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리지널이나 제네릭 중 무엇을 쓸지는 의사가 판단하고 그 책임도 진다"면서 "제네릭의약품의 품질강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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