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덕분이라더니 연간 500억 재정 한방 첩약에..."
코로나19 비상 시국 검증 안된 첩약급여 강행 웬 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며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를 긴급히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연간 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 중 비용효과성이 검증되거나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급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한방 첩약은 이런 절차를 뛰어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데 실질적인 지원은 커녕, 수가협상마저도 결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하지도 않은 첩약 급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원씩 쏟아붓는 시범사업의 문제를 국민께 알리려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참석자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의 위험은 최소화하겠다"고 라고도 덧붙였다.
각 지역·직역의사회 등은 최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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